익산시가 9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소각장(신재생자원센터)에 법률상 태워서는 안 될 쓰레기들을 마구잡이로 반입, 주변 일대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소각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나 잿빛 연기가 나는 것은 성상 분리 없이 소각되는 쓰레기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천둥소리 같은 폭발음이 잇따라 발생해 주변지역 애완견이 유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는 놀란 주민들의 사태파악 요구와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부송동과 영등동에서는 일반주택이나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의 원천적인 분리수거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바꾸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의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비롯한 건설폐기물, 심지어는 지정폐기물까지 '사업장폐기물'들을 반입했고, 운영주체인 대우건설은 이것들을 전부 소각했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익산시와 대우건설은 공범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감시원들과 지역언론은 지난 7월 17일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촉구 했지만, 익산시와 대우건설은 이를 그대로 방치 했고, 7월 24일 환경감시원들의 반입쓰레기 확인 과정에서는 더 많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들이 발견 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익산시 전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익산시와 대우건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초래, 향후 민-관간 상당한 물리적 충돌의 조짐까지 일고 있다.

특히, 소각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게 만드는 등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따른 익산시장의 궁극적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 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원순환 사회연대'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반드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해 연소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850℃ 2초이상 연소,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100℃ 2초 이상 소각해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해물질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제품.포장재)'는 "1. 음식료품, 농축산물...등의 제품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2.전기기기류, 오디오, 비디오, 정보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등  3.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4. 각종 타이어  5. 각종 윤활유  6. 형광등" 이상의 종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와 대우건설운영 소각장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마구잡이로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가와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주요 내용물인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고, 익산시가 사전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과 상가의 쓰레기 분리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및 일반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소각에 대한 정책이 전무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필요하고, 생활폐기물 외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최근 소각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민선4기 이한수 시장이 후보자시절에 공약했던 "소각장을 전면 검토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취임 후 이를 번복하여 소각장 건설을 강행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일반주택과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할지 매립할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정책도 세우지 않은 익산시의 무사안일주의가 화를 부르고 있다는 여론이다.

중구난방의 쓰레기 분리정책이 익산시가 현재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고, 30만톤의 야적쓰레기를 6년 동안이나 쌓아놓고도 태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매일 100톤씩 야적쓰레기를 태운다 해도 6년을 기다려야해 결국 12년이 지나야 다 태우는 형국을 만든 익산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소각장 중단사태,공무원이 폭언, 시민불안 벌벌
소각장 주변 환경감시원들은 이러한 익산시의 마구잡이식 반입을 저지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이들에게 해촉을 예고하는 협박 공문을 보내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또, 취재하는 기자를 현장에서 끌어내는 등 치부를 감추는데만 급급하고,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고함과 폭언을 일삼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이는 익산시민들이 더욱 더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폐 아닌 소각  다이옥신 제거 보장 못해-자원순환사회연대'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기준은 0.1ng(나노그람)이다.

대부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이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1년에 2번정도 자가 측정한 후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만 해도 다이옥신의 대부분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나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주장으로,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이나 분리되어 재활용 되어야 하는 품목 외의 것들을 소각할 경우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가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나 부녀회 등을 통해, 폐지 판매수익금 등이 자체 활용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지역, 상가 등지에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시민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한 사람당 장학금 지급까지 합하면 매월 50여만원 이상을 통장들이 받아가는 데 그들이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성토하였다.

그는 또 "아파트에서 분리된 폐지나 비닐류를 판매한 수익금이 지방자치나 정부로 환원되지 않고 집단의 이익으로 변질된다면서, 이 이익금을 정부가 거둬들여 쓰레기 순환 자원정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도 통장들이 이러한 분리수거를 담당하여 이익을 국가로 환원하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도 역시 통장들이 분리수거를 관리하며, 상가는 상인회가 관리하여 익산시가 수거해 가는 방식이라면 철저한 분리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