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 2명 7개월간 파견, 법적 근거 전무
조배숙 의원 압력 의혹 눈덩이

조배숙 국회의원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진 '(재)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이하, 돌문화 비엔날레)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익산시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사업체 등에서 운영 비용을 차용하고, 익산시는 조직개편 절차도 없이 같은 임의단체 사무실에 공무원 2명을 파견하는 등 자치단체를 사단화하는 불법이 자행됐다. 특히, 돌문화비엔날레는 올 초부터 법인설립 시점까지 익산시로부터 불법으로 2천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등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설이 고조돼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지난 14일, 민간 법인 '돌문화비엔날레'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도·시비가 확보되면 갚겠다"며 (주)하림의 김홍국 회장과 학교법인익성학원 지승룡 이사장으로부터 각 2,5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차용했다. 또,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 등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6급 및 8급 공무원 2명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임의단체 '돌문화비엔날레' 사무실에 파견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천만원을 돌문화비엔날레에 지원했고, 돌문화비엔날레는 이를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후 익산시는 지난 8월 25일 돌문화비엔날레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익산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의회가 이를 반려했고, 9월 다시 상정된 조례를 의회가 부결시켰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비용을 지원받고, 익산시는 공무원을 파견해 특정 정치집단의 압력설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배숙 국회의원에 의해 올해 돌문화비엔날레 행사비로 편성된 국비 3원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발생한 의혹이다. 

특히, 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익산시가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 법인 설립비용 2천만원을 불법으로 지원한 것은 특정 정치집단의 압력이 아니고는 불가능 하다는 여론을 초래 했다. 또한 기본재산으로 편성된 5천만원 마저 당초 재단법인의 이사들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지 않고 차용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기금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 법인으로 밝혔졌다. 또한 이 법인은 차용한 비용마져도 향후 국비와 도비 및 시비로 변제하려 하고 있어 이 법인의 실체가 결국은 조배숙 국회의원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익산시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정치적 압력에서 기인했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돌문화비엔날레 한갑수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의 재력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기본재산을 차용하기로 의결해서 차용했고, 그들의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용했으며 향후 변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돌문화비엔날레 사무국 관계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세워지고 자금이 마련되면 이 비용을 변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시 행정지원과는 불법 공무원 파견에 대해 "투자유치과의 요청에 의해 파견했다"며 책임을 투지유치과로 떠넘겼고, 반면 투자유치과는 "돌문화비엔날레측에서 직접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에게 공문으로 요청해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뺌했다. 

관내 한 석재인은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재단법인이라면 자신들의 힘으로 재산도 출연하고 기금도 마련해 운영해야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스스로 기금을 출연해 자립 운영하는 법인으로 바로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