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계류중일 경우 선거 출마 금지 등 제도화 필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4일 익산농협조합장 L씨(61)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 L씨가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며, 계속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3개월여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4일 오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L모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L조합장이 3건의 뇌물을 수수한데 대해서는 증거부재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최모씨가 아들 채용을 부탁으로 건넨 돈 3천만원을 L조합장이 돌려주었으나 기간이 오래되었고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K이사에게는 1천만원의 뇌물수수협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조합장과 K이사가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익산농협은 정관 52조 2항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거 직무대행 사유가 발생,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과 L이사가 1심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익산농협은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조합장과 이사를 재선출 해야 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될 경우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1심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3번의 직무대행이 이루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선거에 비용되는 수천만원의 비용 등 부정과 부패 재발생 또는 중요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차기 선거 출마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