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익시설 조성, 제3의 민간투자자에 전가 ‘기도’

웅포관광지 제3지구내 공공체육시설인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해 온 웅포관광개발(주)가 협약 만료기간 내에 사업완료를 못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웅포관광개발(주)가 익산시에 또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응징이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웅포관광개발(주)는 당초 실시협약상 사업기간인 200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사업기간을 2010년 말로 연장하는 등의 협약 변경을 요구, 익산시는 같은해 4월 6일 실무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웅포관광개발(주)의 사업 연장 요구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협약을 변경했다. 익산시는 이때, 웅포관광개발(주)이 요구한 사업면적 1,117평 축소를 비롯한 사업비 90억원 증액, 골프월드컵 2008년으로 연장 등을 모두 받아들여 협약을 변경해 줬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주)는 골프월드컵 미개최 등 협약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협약변경 이후 수년 동안 골프학교를 비롯한 공익시설을 일절 조성하지 않았으며, 골프텔을 조성하다가 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 고작이다. 이같이 웅포관광개발(주)의 귀책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웅포관광개발(주)은 또다시 사업기간을 3년간 연장해 줄 것과 제3의 민간 투자자 유치를 주장하며 익산를 압박하고 있다.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의 협약변경 요구를 수락할 경우, 사업계획을 완료하지 못한데 따라 웅포관광개발(주)이 지불해야 할 지체보상금 180억원을 익산시에서 징수하는 기한도 3년간 연장되며, 웅포관광개발(주)이 제3의 투자자에게 토지를 매매하게 되는 등 특혜 제공이 명백하기 때문에,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의 귀책사유를 들어 사직당국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웅포관광개발은 11월 5일 현재까지 당초 조성키로 협약한 전원형 콘도, 골프텔 건립, 연수원 건립, 골프학교,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 만료일인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800억원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주)은 협약서의 사업자의 귀책사유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비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인 8천여만원을 매일 지체보상금으로 익산시에 납부해야 한다. 지체보상금의 총액이 전체 사업비 1천800억의 10%를 초과할 수 없어, 웅포관광개발(주)은 7개월이 경과한 뒤에 총 180억의 지체보상금을 익산시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웅포관광개발(주) 측은 현재 세금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해 대출한 이자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부도 위험을 안고 있다는 구실로, 익산시에 사업기간 연장과 제3의 민간투자자 유치를 하도록 협약을 변경해달라고 익산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가 제3의 민간투자자를 유치 할 경우, 웅포관광개발이 이 투자자에게 공익시설부지를 매매해야 만 이를 이행할 수 있다.

게다가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주)이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익산시에 제출한 추진계획마저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익산시가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협약을 변경해 줄 경우, 웅포관광개발 측은 향후 3년 동안 골프장 운영 수익만 챙기고 부도를 낼 공산이 높다는 게 뜻있는 시민들의 한 목소리다.

익산시 관계자는 "웅포관광개발이 제시한 추진계획이 아직 구체성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제시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법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가능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는 중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