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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렬 파괴해 부패고리 끊어야

익산시 청소행정비리가 심상지 않다. 근 1년 동안 청소과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다. 쓰레기처리시설계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업자와 공무원의 적극적·소극적 결탁 비리사실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신규사업을 추진 할 때마다 갖가지 의혹을 낳고,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로 사직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직렬들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환경업무는 한정되어 있고 전문성을 요한다. 몇 안 되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보니 짧은 기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거나, 특정 보직에 특정 공무원이 오랫동안 머무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과 사업주들은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무원들의 탈선을 유혹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하면 필경 좋은게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도 현실화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적법하지 못한 일이 편법으로 수리되는 것은 대체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법이 난무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편법이 판을 치는 정도는 곧 부패한 공무원들의 수치와 비례한다. 업자와 공무원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이것이 환경관련 부서에 직렬과 상관없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돌문화축제가 민생보다 시급한가

감사원이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축제와 행사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2009년도만 보더라도 1조원이 넘는 돈이 지역의 축제와 행사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서 지역 축제와 행사의 비효율성과 비리를 지적했다. 축제와 행사와 관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였으며, 예산 집행과 인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축제와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단결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매력과 산업을 연계하여 경쟁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축제와 행사가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더욱이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벤트와 컨벤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실 있는 축제와 행사의 개최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련된 축제와 행사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그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축제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을 희생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와 행사는 반드시 몇 가지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소통이 민주사회의 기본절차임을 떠나서, 대중의 집단지성이 소수의 결정보다 우월한 현대사회에서 소수의 독단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둘째, 축제와 행사의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재정형편이 취약한 지자체가 거액의 예산과 행정력을 축제와 행사에 투입하는 만큼, 사업성이 현저하지 않은 행사와 축제라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셋째, 각종 비리의혹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예산 집행과 인사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 설령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비리가 개입된다면 지역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불러일으켜서 사업의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익산의 국제돌문화비엔날레 사업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투융자사업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도 부결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이 이 사업을 강행할 목적으로 시의회의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려 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특정 정치권력이 농단한다는 것이다. 예산과 인사를 투명한 원칙 없이 집행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지금도 수 만 명의 빈곤층이 신음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서민경제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익산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그토록 절실한 것인지를 특정 정치인에게 묻는 바이다. 또한 그토록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던 정치인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아울러 시 집행부와 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소신 있게 대응하기 바란다. 시민의 권익에 반하여 특정인에 놀아나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