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논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관련기사 2-3면>    

지난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를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시민대책위원회에 금전 제공을 약속"했고, "대책위가 운영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농협 익산시지부를 통해 대책위원 3명에게 익산환경운동연합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사실 오해와 법리오해로 인한 구형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책위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익산시와 익산시민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게 익산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고, 검찰이 상을 줘야 할 일을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는 게 익산시민들의 법 감정이다"면서 무죄 선고의 당위론을 폈다.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으로 평가할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골자다.

또, 지원행위가 성립하면 그 전단계인 기부를 약속한 죄는 이익제공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지원 약속 부분은 그 자체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 지적도 뒤따랐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보면 기부를 받는 단체가 기부행위 당시에는 물론 당해 선거 당시까지도 계속 존속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야 기부행위가 되지만,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일시적인 단체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사건은 기부행위자와 출연자가 다른 경우인데, 이한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부효과를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비용을 전부 피고인이나 익산시가 아니라 농협이 부담하고 그 계획도 익산시 공무원들과 농협에 의해 수립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검찰측의 사실 오류와 법리오류를 비판했다.

이같이 금원 제공의 성격과 시행주체,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개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

변호인은 또한 "익산환경운동연합 오씨가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유씨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이시장의 기부행위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주장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