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24일 웅포관광개발 기간연장과 관련한 전라북도행정심판이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보도 본지 17일자 1,2면>

참여연대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의 조성계획 변경과 협약기간 연장 요구를 반려한 익산시의 행정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규정하고, 협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익산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결정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시민과 도민을 우롱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03년 전라북도가 승인한 조성계획 협약의 이행을 요구했고, 이를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업자의 요청을 반려한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느냐"며 "관광지 조성이라는 목적이 상실되고 사업능력이 의심되는 웅포관광개발(주)의 조성계획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2006년 당시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 변경 및 공기 4년 연장으로 웅포관광개발(주)을 최대한 지원했다"면서 "그럼에도 업자는 골프장 9홀 증설이라는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명분 쌓기 용으로 콘도 착공과 중지를 반복하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다"며 업자에게 공사 미완공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감사원도 두 번의 감사를 통해 웅포관광개발(주)의 사업능력, 협약서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권고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사업은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수용 등 각종 특혜, 공무원의 부당한 골프여행, 토호들의 투기의혹, 협약서 문제, 사업자의 자격 및 재정문제와 함께 10년 넘게 지속되었다"며 "익산시는 사태를 키워온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