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0년 상반기 인사에서 당초 개혁의지를 전혀 담지 못한 가운데, 익산시가 내부적 쇄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수단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익산시의 강력한 인사개혁드라이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감이 높아 익산시가 상당한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익산시가 2010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한 뒤, 다소 변혁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돌지만 혁신인사는 아니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효율적이고 청렴한 익산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강력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이는 사직당국의 익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비리 수사와 일하지 않는 분위기 만연, 도덕적 해이, 무능력 등 총체적인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기상 부시장은 "상반기 인사를 단행한 직후부터 내부개혁을 위한 재교육 대상자 색출 및 부적절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유 부시장은 "익산시의 내부개혁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시민과 공무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감사시스템 가동과 이를 통한 단계적인 인사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에 따르면, 익산시는 우선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자기 업무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장받는 시스템이다. 익산시는 이미 지난 2008년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익산시는 공공행정에 맞는 성과관리스시템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익산시는 우선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과 서기관 까지 성과제를 적용해 실시했고, 다음 인사부터는 6급 이하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있다. 익산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일 잘하는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성과주의 도입은 일 잘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것.

익산시는 특히, 개방형 감사관제를 통한 감사시스템을 과감히 도입, 개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연고나 배경, 청탁 등을 철저히 배척하고 청렴도를 높여 깨끗한 풍토를 만들어야 공직사회가 바로설 수 있다는 취지의 일환이다. 궁극적으로 실적주의, 성과주의라는 가치를 획득하자는 것이다. 

일상적인 비리를 감소시키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보해 비리부패방지시스템을 설치, 횡령·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고위직들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는 감사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쇄신 인사로 원칙을 지키면서 인허가 기술부서 등에서는 유착 등 비리소지를 없애고, 민원인과의 원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능력을 개발하고, 순환 인사를 실시해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혁신적인 공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드래프트제를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성과주의와 실적주의, 비리척결 등의 인사 원칙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서울시가 도입해 적용했던 인사드래프트제 도입 및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무원 모두를 시장에 내놓듯이 모아놓고 부서장 추천제 등을 통해 선발하고 각 부서에서 발탁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파괴자 또는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공무원 역시 강화훈련 대상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수준에 도달하면 재교육을 통해 부서에 배치하고, 재교육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의견도 수렴해 직무 부적합자를 선정하고, 재교육을 통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