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시장에 시장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형을 선고한 것은 사건의 성격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검찰과 피고 이한수 시장의 변호인단 사이에서 오간 공방의 핵심은 이 사건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안이냐의 여부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문제가 익산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는 점과 익산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이었다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검찰은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시민대책위원회에 금전 제공을 약속했고, 대책위가 운영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농협 익산시지부를 통해 대책위원 3명에게 익산환경운동연합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익산시장이 지역에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해 익산시장이 나서고,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익산시와 익산시민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지역주민 및 정치권이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적인 감정이 사건의 발단이었기 때문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