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익산시의 인구가 선거구 분할기준 인구수를 밑돌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선거구 분할 인구상한선은 30만9천279명으로, 같은 시점 익산시 인구보다 1천990명 많다.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으면서 추가로 2천 명 정도를 확보하지 하지 못할 경우 익산시는 2004년 이전과 같이 한 개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회의원 1석과 지역의 영향력이 그 만큼 줄어드는 일이라 익산시가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인구 감소세

익산의 인구는 연평균 3천명 이상, 최근 3년간 1만 명 가까이 줄었고 감소세가 둔화된 지난해에는 월평균 247명씩 감소했다. 최근 행안부가 밝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거구 분할 인구상한선은 30만9천279명이다.

인구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같은 시점 익산시 인구는 2천명 가까이 모자라는 30만7천289명이었다. 익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정치권에 팽배한 이유다. 인구 상·하한선은 전국 245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에 ±50%를 합산한 것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말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6천186명. 상한선은 여기에 50%를 더해 산출됐고 하한선은 이의 절반인 10만3천93명이다.

10월 초까지 선거구 획정

지역의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구시군의원 선거구는 4년마다 바뀔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구성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19대 총선은 내년(2011년) 4월 11일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1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린 안을 소관 위원회인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 넘기는데 정개특위에서는 거의 변경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 때 각 정당의 의견을 묻고, 특히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상한선도 9월말이나 10월 초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가 인구 2천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시한이다.

매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익산시는 4천명 이상의 인구를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월평균 인구 감소량(247명)을 기준으로 오는 9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는 2천200여명, 여기에 부족한 인구 2천 명 정도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논쟁점 

특정 지역이 인구상한선에 미달된다고 해서 분할된 선거구가 재통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키로 한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등 선거와 관련된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구 획정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개특위에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할 경우 익산시의 선거구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구제 변화는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하는데다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로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인구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녹녹치 않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245명)는 늘어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54명)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증가해 다음 총선에서 선거구가 분할되는 곳은 전국에 걸쳐 6곳이나 되지만 줄어들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익산을 비롯해 5곳이다. 이대로 갈 경우에도 지역구 의석이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패할 경우 조배숙·이춘석 의원의 공천 싸움이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현재 지역정치권에서는 이한수 시장과 두 의원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 이내 또는 선거구 평균인구±50%로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