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 당직자들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익산지역민주 당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원소환제도는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당원의 발의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고위 당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로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시도하는 것이다.

당대표를 비롯한 중요한 당직에 있는 이가 당 발전을 가로 막을 때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당직에서 끌어내는 제도가 당원소환제도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는 제도를 민주당이 처음으로 시도하겠다고 나섰다. 이 제도는 당원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과거에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고위직에 있을 때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당원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원들에게 공약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당원들이당대표를 압박할 수 있어서 거짓으로 당직을 차지할 수 없는 제도로 환영한다는 여론이다.

당의  지도자나 간부가 당의 강령과 당헌을 위배하여 심대한 해당행위를 할 때도 당원은 그들을 해당직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따라서 소환제는 당원의  중요한  권리이다.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 후보 및 공직자에 대하여 당원들이 소환권을 발동하게 되면 선출직당직자와 공직후보자는 그 직위를 박탈하며 공직자가 소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당조치를 받게된다. 소환요건은 중앙단위의 경우 전 주권당원의 1/10 연서명으로, 시도단위는1/5, 지역위원회나 기타 각급당부는 1/3의 연서명으로 소환 절차에 착수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