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공공시설 민영화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와 예산절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를 목표로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목적을 보면 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없이 인원을 재배치해 인원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 목이 다를 뿐, 민영화된 이후에 또 다른 인건비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고,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모호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공공시설의 공무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민간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의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민영화해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한 만큼의 비용이 신규로 양산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에는 현재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익산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다. 익산시가 위탁을 추진할 경우 타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서는 공단 위탁방식이 적절할 수는 있어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시설관리공단 외에 다른 위탁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의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가 지난 2008년 발표한 공공시설 위탁방안 용역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외 생활체육회 또는 YMCA가 고작이었다. 익산시체육회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4천여만원의 적자를 발생시켜 적절한 위탁시설 부재에 대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공공시설 민간위탁 추진 방침에 따라, 화장장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여성회관,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한 6개의 체육공원시설 등을 민간위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동시립도서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결정했고, 나머지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용역결과는, 여성회관과 국민생활관의 경우 민간위탁 이후 익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외의 모든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6개의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보고에서도 역시 "수지비율 개선에 대한 대안 미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인건비에 대한 절감효과만 있을 뿐 경영성과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시설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의 지원이 있어야야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웅포문화체육센터 한 관계자는 "익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인해 자칫 운영비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에 실패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