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준수가 가장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지난해 익산시 감사실이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에 징계는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징계건수는 35건으로 전년도 13건에 비해 세배가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이 12건,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무원들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익산시 공무원들의 상당히 낮은 도덕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업무 부적정 건은 9건으로 나타났고, 뇌물관련은 2건으로 집계됐다. 뇌물수수로 1명이 당연퇴직했고, 뇌물공여로 1명이 해임됐다.

업무부적정 건의 경우 미불용지보상금지급 업무처리 부적절,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채석허가지복구승인 및 사후관리부적정 2건, 지목변경업무 처리 부적절,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부적정 및 폐기물사업장 점검업무 소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관련 업무부적정의 경우 주로 이권과 관계된 업무가 주를 이뤄 아직도 공무원의 이권개입 및 뇌물 수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상감사 결과 역시 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 직원들로부터 부적정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일상감사 지적건수 190건 가운데 도로 및 교통관련 분야 30건, 공원·조경 및 체육시설분야 21건, 건축·문화재 분야 54건, 용역 분야 29건, 상하수도 및 하천 분야 31건, 기타 정보통신 물품 등의 분야에서 25건이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부적정한 행정은 곧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문제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감사담당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0건을 기록했다. 2009년 7건에 비해 3건이나 더 증가한 것이다. 

인사혁신은 내부로부터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을 분명히 적용해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기는 하다. 유기상 부시장은 "자체 혁신과 내부 정리, 내적 쇄신이 없이는 인사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정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익산시는 올해 추진되는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운동을 통해 공직 내부를 쇄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는 네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익산 기 살리기, 익산사랑하기, 인구늘리기, 나누며 봉사하기다.

'익산 기 살리기' 운동에서 정신문화를,'익산 사랑하기' 운동에서 경제 활성화를, '인구 늘리기' 운동에서 성숙한 익산을, '나누며 봉사하기' 운동에서는 나눔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공략하는 것인데, 이를 공무원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정신 재무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익산시는 일의 결과와 성과에 따라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도 역시 인맥과 혈연, 학연, 지연, 정치력 등에 좌지우지 되는 지역사회 분위기 안에서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나온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고위공직자들의 원칙 준수와 함께 강력한 제도의 과감한 실천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