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씨와 사무국장 김씨가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휴직도 하지 않은 채 급여까지 지급받고 있어 불법 노조 전임활동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퇴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50조는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별도로 마련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휴직도 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이들에게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불법 노조 전임활동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익산시의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최씨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계에 6급 계장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급으로 업무를 분장 받았다. 또한 그의 업무분장표에는 '자원봉사단체 업무 협의'라는 달랑 1개의 업무가 고작이다.

행정지원과 소속이면서 노조 사무국장인 김씨에게 분장된 업무 역시 ‘직원 생일떡 지급’을 포함해 달랑 3개 밖에 없고, 그는 하루 일과 중 90% 이상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업무를 노조사무실에서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태는,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익산시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업무를 분장한 뒤 시민의 혈세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징계절차를 밟으며 지급된 급여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 제2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월 29일 최씨를 노조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뒤 현재까지 14여개월간 전임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불법활동이 행안부에 의해 인정될 경우 중징계 및 불법 전임활동 기간 내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 금액만도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 과장은 "전임하려면 휴직을 해야 한다.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활동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 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규정상 위법 여부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봐 온 한 시민 김씨는 "시민들의 공익에는 관심도 없이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일벌백계를 위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