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전체 쓰레기발생량 중 분리수거율이 반절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식의 개선으로 90% 이상의 분리수거율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민 전체 중 48%의 주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자원활용도를 높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익산 만들기에 기여코자 익산시의 쓰레기 정책 현황과 대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익산시의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는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러 가면 막상 분리되지 않은 다른 쓰레기들을 보고 가정에서 분리된 쓰레기마져 그냥 버리게 된다.
익산시의 일반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소각되고 있어 자원재활용 비율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활용이 미흡한 현실이다.
쓰레기가 자원으로 활용되는 시대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익산시가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분리수거대 등을 만들어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내놓아도 시민들의 분리 의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익산시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익산시에서 하루 총 8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를 통해 소각된다.
자원재활용 가능한 나머지 쓰레기는 시민들의 분리를 통해 사회적기업 장안마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통해 분리되어 재활용된다. 익산시의 현재 분리수거 시스템은 대행업체인 금강공사와 읍면동 미화원을 통한 두가지 체제의 분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강공사의 경우 읍면을 제외한 14개의 동지역의 쓰레기를 수집, 부송동 선별장으로 운반해 분리한다.
읍면의 경우 미화원들이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이 각 읍면에 1개씩 설치된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청소차량이 수거해 부송동 선별장으로 운반해 분리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 선별장으로 운반해 분리하고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마대제작 효과
익산시가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익산시 관내 공동주택과 학교 및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개당 40만원, 총 2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60개의 재활용품분리수거대를 제작 설치했다.
이 분리수거대는 비닐필름류, 캔류, 종이팩, 유리병류, 불연성 폐기물류 등을 한 세트로 해 읍·면·동 지역은 100ℓ, 공동주택, 학교는 200ℓ 규모로 제작 설치했다.
또 익산시는 재활용품을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품목별로 200리터들이 파랑색(플라스틱 용) 3만매, 녹색(종이팩 용) 1만매, 회색(캔류) 2만매, 주황색(유리병) 4만매, 연분홍색(비닐필름류)14만매의 마대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 제작·배포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 관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품목별 마대를 제작·배포한 결과 전년보다 선별율이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각 처리됐었던 비닐 필름류 품목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도 527톤이 고형화 연료의 재료로 사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은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안정적인 처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적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성과는 좋으나 부족한 예산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익산시로서는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어려움이 따른다. 쓰레기 분리사업의 경우 역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익산시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은 공동주택에서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색깔별로 분리되는 쓰레기를 지정해놓아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90%까지 분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 현재 총 78곳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5만여세대의 일반주택 세대수에 비하면 어림없는 숫자다.
익산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 80세대당 최소 1개가 필요하다. 읍면지역 50세대 미만 마을의 경우 마을당 1개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분리수거대가 필요한 4만세대를 계산하면 100세대당 1개를 설치한다 해도 400개가 더 필요하다. 현재의 분리수거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반주택의 완벽한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1억6천만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분리배출이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 많은 예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 쓰레기 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제도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 제주시 동지역 730개소의 분리수거대를 설치,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 읍면지역 320개소에 대해 분리수거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 조천읍의 경우 9억원을 투입 클린하우스 시설을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클린하우스 제도를 시행한다.
크린 하우스 사업에서 제작되는 분리수거대는 1개당 제작비만해도 1천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익산시가 이와 같은 모범사업을 벤치마킹해 실시할 경우 400개의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데에는 총 6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익산시의 정책수립과 익산시의회의 예산지원 및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고, 익산시는 이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도입, 아름다운 도시 익산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대해볼만한 익산시의 포부다.
관리자 대책, 인센티브 필요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제주시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가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대라도 일반주택에 설치할 경우 익산시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익산시가 배분해 놓은 일반주택 지역의 분리수거대의 경우 관리자가 없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부녀회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관리자가 없이 분리수거대만 설치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분리수거대 설치와 함께 이를 관리할 관리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자를 지정한다 해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원봉사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해 그들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등 적절한 보상대책을 수립할 경우 현재의 20~30% 쓰레기 분리수거가율이 9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며 이처럼 관리자들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시민의식이 분리수거의 해법
익산시에 따르면 재활용 분리수거에서의 예산 투자대비 회수율이 낮다. 하지만 분리수거대를 익산시 전체에 확대하고 시민의식이 개선되어 분리수거율이 높아질 경우 비용회수율이 100%를 초과해 생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다. 또한 장기적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시의 정책과 제도장치의 마련에 익산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익산시는 재활용 가능한 종류별 품목별 철저한 분리가 가능토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시해줄 의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익산시의 적극적인 교육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여망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분리의식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도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곧 자원으로 이어지고, 자원활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분배 되는 순환 싸이클의 효과를 시민들이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익산시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과의 삼박자가 아름다운 도시 익산으로 이어지고, 아름다운 도시 익산이 멀지 않다는 기대감이 높다.
오삼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