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공시설 및 환경미화 업무 등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조직진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익산시청 및 각 읍면동과 사업소,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량에 맞게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공공시설에 파견된 직원들을 불러들여 사실상 공무원이 증원되는 효과만 꾀했다는 것.  

업무량이 적은 특정 부서나 기관에 인원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됐을 경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우선 잉여인원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주영 기획행정국장은 최근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간위탁 용역에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했지만 용역에 이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09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익산시 시설 사무의 위탁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는데, 민간위탁을 맡길 공공시설과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에 그쳤을 뿐 전제돼야 할 익산시청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시설과 업무를 민영화할 경우 그곳에 파견된 공무원만큼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린 직원 수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는 반면, 읍면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기업에 소속되게 되는데 "공무원들 편하자고 힘 없는 사람들만 내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2008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위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과 각 부서와 기관별로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별 파견 공무원 수를 보면, 여성회관 4명, 농수산물도매시장 8명, 공공화장시설 7명, 국민생활관 16명, 중앙체육공원 10명, 배산체육공원 6명, 영등시민공원 1명, 웅포문화체육센터 3명, 수도산체육공원 3명 등인데 인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또 민간위탁을 해야 좋은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기능과 서비스가 향상돼야 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의 여부다.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상쇄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지 균형과 공익성, 전문성 등에서 민간위탁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장시설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국민생활관은 비용은 절감되지만 이용료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수지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데다 사용료나 이용료 징수 또는 인상으로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