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양물산기업에 대한 익산시의 지원에 대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경애 의원은 13일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익산시의 기업유치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기업유치가 무조건 살길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입주과정을 살펴보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익산시가 주장하듯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분양만 되면 익산시의 부채도 갚고 세수도 늘고 고용도 창출될 것이라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동양물산기업의 분양가 지원과 관련, "실제로 분양가가 적절했는지, 세수는 얼마나 늘었고, 지원금 대비 세수로 봤을 때 손익 분기점은 몇 년으로 볼 수 있는지 불문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는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 비정규직인가 정규직인가의 여부 등을 모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투명한 근거 제시 없이 막연히 좋아진다는 주장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왕궁, 삼기, 함열등에 산단 기반조성이 진행중이고 왕궁은 입주계약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익산시가 계획한대로 입주과정이 적합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선 의원도 "동양물산기업 유치 과정은 반드시 짚고 넘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동양물산 문제는 점검해야 한다"며 "동양물산은 대기업 유치의 시발점이 된 사례인 만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전방과 일진머티리얼즈가 동양물산과 같은 경로를 걷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2005년 동양물산은 600억 투자, 30개 협력업체 이전으로 600여개의 일자리 창출, 1천750명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제시하며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2011년 현재 사무보조와 청소인력 등으로 25명, 3개 협력사의 이전 및 준비, 114명의 주소이전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동양물산의 사례는 기업유치의 실적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입장과 막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가 부합되면서, 기업유치에 따른 효과가 검증 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양물산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의회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원칙을 갖고 협약서의 문제점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