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환경미화원들을 대신해 협상주체로 나서면서 민간위탁을 둘러싼 익산시와 환경미화원들과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읍면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26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익산시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전북지역 일반노동조합(이하 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같은 달 19일 지금까지 직접 관리하던 읍면지역 환경미화업무를 민간회사로 위탁하기 위해 수탁자 모집공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익산시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31일, 6월 1일과 2일 등 모두 네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조 설립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전라북도청 및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민노총은 이 문제가 복수노조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공문을 통해 시청에 알렸고, 최근 발생한 전주시내버스노조 파업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시간끌기 식'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익산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힘겨루기 상황에서 익산시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절차를 밟고 있어 민노총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익산시의 수탁업체 공모 결과 현재 시내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유)금강공사와 (유)합동산업이 수탁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만간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위원장 유기상 부시장) 회의를 열고 1개사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무기계약으로 정년이 보장된 환경미화원들은 익산시청 소속이 아닌 민간회사에 소속되며, 매년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신분으로 바뀐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