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불법행위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읍면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위원회(위원장 유기상 부시장)를 열고 (유)금강공사를 수탁업체로 선정했다.

(유)금강공사는 시내지역 쓰레기 수거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회사인데, 시청 안팎에서는 이전부터 수탁설이 나돌았었다.

하지만 당시 익산시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전북본부 산하 환경미화노조(이하 노조)와 단체교섭을 협의중이었다.

익산시는 노조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법에서 금지한 복수노조 설립인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와중에 환경미화업무 수탁자를 결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9일 현재 벌써 일주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31일 오전 환경미화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복수노조 설립인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해왔다"며 "우리는 당일 오후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익산시청 관계자에게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며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는 이면에 급하게 수탁업자를 결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논의 진행과정에서 수탁업체를 선정, 명백히 교섭상대로서 노조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 청소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 다음에 말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