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벌이면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손문선 의원은 15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6개 민간투자사업(민투사업)으로 향후 20년 동안 익산시가 투자업체 수익율 보전 및 운영비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총액이 6천340억9천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33억8천900여만원씩이다. 익산시가 올해 거둬들일 지방세수입 예상액 93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5일 현재 익산시 민투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모현도서관, 복합문화센터, 06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익산하수시설사업 등 6개다.  

이중 06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신동 남중동 황등 지역의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다. 총사업비는 601억5천800만원인데 모두 민간투자로 이뤄졌고, 20년 동안 662억원의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695억32천500만원이 들어가는 09년 하수관거사업은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인화동 모현동 지역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 설치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2014년 완공 후 20년 동안 902억원의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최근 문을 연 모현도서관 및 체육관도 빚으로 지었다. 민간업체가 104억4천만원을 투자했고, 20년동안 익산시는 312억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

익산시 하수시설사업은 익산하수처리장과 북부·금마·함열하수처리장 및 금강분뇨처리장 등 5개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민간수익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172억4천만원을 투자했다. 여기에는 20년 동안 수익률 보전 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천237억원이 소요된다.

복합문화센터(공연장·전시관)는 어양동 신흥공원에 건립할 예정인데, 456억의 사업비 가운데 390억원을 민간업체가 부담해 완공 후 20년 동안 904억원의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손 의원은 "총 지급액 6천340억원 중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부채만 계산해도 4천756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다 지방채 등 부채까지 고려하면 향후 익산시가 금융기관 및 민간투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예산은 모두 9천82억원으로 재정현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건립에는 익산시만이 아닌 정부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며 "따라서 막대한 운영비를 시에서만 떠맡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협상해 국비을 얻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특히 "민투사업은 재정을 방만하게 하고 예산을 경직되게 해서 신규사업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앞으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