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성형외과 원장 “친구들 의료보험조합 고위직에 있다” 큰소리

<속보>성형외과의 의료보험거부와 진료거부가 횡행한데도 감독기관은 뒷짐을 지고있거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무사안일주의에 선량한 건강보험료 납부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보험 납부자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런 해당 기관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지난 달 27일 익산시 보건소 측은 "진료거부'만 처벌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라고 했다. 같은달 28일 건강보험공단 측은 "의료거부와 진료거부는 보건소 소관이다"면서 "보건소가 처벌할 사항이다"고 떠넘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급여비용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부분은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할 일이다"고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J성형외과 원장이 기자를 향해 던진 "내 친구도 의료보험조합, 군산에 익산에 다 있다. 다 고위직에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J성형외과의 의료보험적용 거부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에도 보건소는 사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일 보건소 관계자는 "현상황에서  진료거부만 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금액에 관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법부에 고발조치할 사항으로 일단 조사해보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측은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조사 후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한다"면서 "포괄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의뢰받은 후 그 내용으로 관련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을 거부하면서 다른병원으로 가라고 한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고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심사평가원은 의료보험 청구한 것에 대한 심사기관이므로 지역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했다. 성형외과의 횡포에 따른 의료 관련 감독기관들의 뒷짐 행태에 값비싼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민들은 만연한 감독기관들의 행태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편, J성형외과는 16년 동안 의료보험을 거부하면서 환자들에게 비싼 성형비용을 요구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경찰서는 J성형외과의 행태가 위법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