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넥솔론은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

익산시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악취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서동축제 마지막날인 3일 밤에도 악취가 어양동을 비롯, 부송동과 영등동 일대를 휩쓸었다.

악취는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조롱하는 듯 하다. 특히, 익산시는 악취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말살하는 악취,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살펴봤다.

상. 악취의 근본 원인
하. 악취 해결 대안

◆악취 해법, 미배출

악취 해결의 열쇠는 악취를 유발하는 기업에 있다.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LG생명과학, 국도화학, 두산전자, 한솔홈데코, 기타 중소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악취배출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산업단지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 기준은 배출구 기준 희석배수 500~1,000, 부지경계선에서는 희석배수 15~2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장 굴뚝을 통해 대기중으로 확산, 도심지로 악취가 이동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지경계선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자에게 너무 이롭게 규정되어 있다는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업의 친환경 공정도 중요하다. 폐수처리장을 개선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LG생명과학과 국도화학은 아직도 지역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악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언론의 무관심도 악취를 방지하는데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수년동안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악취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의 익산시를 상대로 한 악취방지 촉구 또는 악취기업 퇴출 운동 및 악취발생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상태다.

◆시의 지원

익산시의 악취 발생 기업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악취방지와 더불어 지원책을 모색하는 대안도 지역상공인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적정규모의 재정지원도 고려해볼만한 하다는 것이다.

◆제재 : 엄격한배출허용기준 적용해야

기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악취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악취를 내품는 경우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전 예방책으로 최초 기업유치 시 협약 또는 계약 체결을 하면서 악취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대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헛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취는 두개 이상 물질이 섞인 복합악취인데 익산시는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배출구 일반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00 이하)만 적용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500~1000)을 적용하지 않은 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LG생명과학의 경우 배출구에서 500~700을 웃돌았음에도 이를 적용치 않아 처벌을 면했다.

악취방지법 7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장과 정치인들의 노력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이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노력이다.

우선,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는 지역 여건에 관련해 환경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국회의원은 시민의 건강권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청이 높다. 하지만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익산시 을지역 조배숙의원은 악취에 대해 단 한번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법개정과 관련, 익산 악취문제의 경우 제2산업단지와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절한 악취방지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역의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도지사는 도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지사는 익산시에 심각한 대기환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해 지역민의 고통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 악취문제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유치 시 우려점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련 기업 위주의 기업 유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특히 익산시가 중점을 들여 조성완료를 앞두고 있는 삼기 소재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시 익산시가 공해배출기업 위주의 유치를 이끌어갈 공산이 높다. 시가 환경관련 업체의 입주를 지양해야 한다는게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기업윤리도 관건

선진화된 문화와 문명 속에서 대기업이 지역민들 무시하는 기업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부송동 관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한 시민은 "대기업이 익산시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극에 달해 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악취를 밤마다 내뿜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윤리적 처사"라고 했다.

◆악취 방지 기업 넥솔론과  LG화학

악취방지를 위해 넥솔론은 최근 8억여원을 투자해 세정시설을 설치해 악취가 일절 새어나오지 않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더 긍정적인 사례로 앞서는 우수환경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LG화학은 국도화학이나 LG생명과학, 두산전자, 한솔홈데코의 경우처럼 악취를 유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은 낡은 악취 소각시설(RTO : 축열식 연소장치)을 새로 교체했다. 지역사회가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혹여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 사전에 시설개선을 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앞장서는 우수 환경기업에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덕 기업들이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여망이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