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와 주간소통신문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정보공개 운동' 결과를 연재한다.

설정된 의제는 모두 4개 이며,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등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가.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나. 민선 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다.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라.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북교육청·14개 시·군은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소송소행에 관한 자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대외관계 및 협력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와 소통신문은 16개 기관에서 위촉한 변호사는 몇 명인지, 소송 건수 및 고문변호사 선임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년 평균 소송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각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익산시와 타 시군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5명,전주는 6명

익산시가 선임한 고문변호사수는 전북 내 14개 시군 중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편이다. 총 53명 중 전북도가 7명, 도교육청이 6명, 전주시가 6명인데 익산시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7만4천여명 인구의 군산이 3명인데 인구가 1만4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실군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소송비용 117건, 4억6백만원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의 총 소송건수는 965건이고 소송관련 비용은 총 36억210만6천원이다. 이 중 익산시는 고문변호사 103건에 일반변호사 14건을 합해 총 117건(12.1%)에 선임비용은 4억621만2천원(1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고문변호사 207건에 일반변호사 30건을 더해 총 237건(24.5%)에 선임비용은 10억533만9천원(27.9%)로 상대적으로 높다. 군산시의 경우 67건(6.9%)에 2억7,466만8천원(6.8%)의 선임비용으로 전주와 익산시 인구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14개 시·군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의 소송비율이 상당히 높고 군산시의 경우 14개 시군 중 8위로 소송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 소송건·비용 높다

14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소송 선임 비용의 년 평균액(5년, 2011년 제외)을 보면 전주시 1억4,538만원, 익산시 6,976만원, 군산시 5,314만원, 고창군 4,820만원, 김제시 3,432만원, 완주군 3,300만원, 남원시 3,231만원, 정읍시 3,160만원 등의 순으로 역시 익산시가 두번째로 많다.

14개 기관의 년도 별 평균 소송건수(5년, 2011년 제외)를 보면 전주시 43건, 익산시 20건, 군산시·남원시·고창군 각 11건, 교육청·완주군 각 10건, 김제시 9건, 전라북도·정읍시·부안군 8건, 장수군 5건, 무주군 4건 순으로 역시 익산시의 소송건수가 전주와 함께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의 년도별 소송건수를 보면 2006년 19건, 2007년 7건, 2008년18건, 2009년 20건, 2010년 28건으로 민선 4기에 들어서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고문변호사 제일 많아

익산시는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2조에 의해 올해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변호사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가장 많은 수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살펴보면 2006과 2007년에는 김영복, 김의종 변호사에 480만원, 2008년에는 전완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김영복 김의종 변호사에 240만원, 전완수 변호사에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2009년에는 김영복 김의종 전완수 변호사에 각각 36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2010년에는 조두연, 소순장 변호사를 또 추가로 위촉해 김영복 김의종 전완수 변호사에 각각 360만원, 주두연 소순장 변호사에 각각 27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처럼 매년 고문변호사가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총 5명의 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 총 1,62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고문변호사의 역할로는 익산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법령해석 및 질의 응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역이다. 

이들 고문변호사의 지난해부터 올해 6월 20일 현재까지의 사안별 자문요청 내용으로는 법령해석 14건, 소송관련 10건, 기타 1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 이용 기피 아쉬워

공공법률 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14개 기관에서 단 한건에 불과하다.

조례에 근거해 고문변호사를 단순히 수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자문과 소송의 내용분야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전략적으로 위촉하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