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사립중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를 조절하지 못해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감소추세를 사전에 알고도 뒷짐지고 있다가 이미 학급편성과 교원편성을 완료한 사립중학교 1곳당 한 학급씩을 줄이도록 통보했다.

이로인해 익산시의 경우 6개 사립중학교 1학년 학급 수가 8개에서 7개로 줄면서 교사 12명이 일하지 않고 인건비를 받게돼,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기사4면>

전북도교육청은 최소한 1년 전에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지난 달 26일에서야 올해 사립중학교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35.9명으로 조정하도록 일선 시·군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익산 내 사립중학교 올해 1학년의 경우 한 학교 당 기존 8개 학급에서 7개 학급으로 줄여 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학급 당 학생 수는 35명이었고 8개 학급으로 편성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도교육청이 사립중학교에 대해 8개 학급을 7개 학급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한 학급 당 학생 수를 35.9명으로 편성토록 통보한 것이다.

익산 내 6개 사립중학교는 교원 수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채 8개학급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했다. 1개 학급 당 기준 교사의 수는 2명인데 학급 수가 1개로 줄어들면서 6개 사립중학교는 한 학교 당 2명의 교사가 남게 되고 6개 학교에서 총 12명의 교사가 남게 된다.

그럼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일하지 않을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도교육청의 부실 행정으로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협의회 차원에서 순환교사제도 또는 2010년부터 도교육청이 실시해온 '교사 전원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선 학교에서 부족한 교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순회파견을 활용할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립학교 측은 "사립학교 실정상 맞지 않는 제시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산의 사립중학교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최소한 1년 전에 이런 사태를 예측해 대안책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뒤늦게야 '학급 당 학생 수용 규모'를 통보해 1년 앞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일선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