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23일 익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1일 16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16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물었는데, 의장을 제외한 참석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이 찬성, 출석의원의 3분의2를 넘겨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익산시장이 지역에 진출한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 체결 항목으로는 지역주민 고용 촉진, 매장 내 지역업체 입점, 지역생산품 납품 및 판매 확대, 현금매출액의 지역은행 예치, 용역이나 공사의 지역업체 발주, 마트의 지역법인화 등 10개다.

아울러 통큰 피자나 반값 통닭처럼 대형 유통기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시장이 특정 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시장이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이행토록 하라는 내용은 비록 권고형식이지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피자나 통닭 같이 중소유통상이나 소상공인이 주로 취급해오던 특정 품목을 정해 대기업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권고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문선 의원은 의원들의 찬성을 요청하는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을 익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본회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후 부처 의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