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의 농가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벼의 백수(白穗)피해 또한 심각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일에는 정읍 이평면 만석보 앞에서 전농 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 농민 200여명이 트랙터를 타고 백수피해의 재해 인정을 촉구하며 7천여㎡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도 일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도내농경지 4만1,545헥타르에서 백수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의 경우 현재 농가 전체면적 1만8천헥타르 중 3,46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 전체 벼농사 면적 중 20여%의 농가가 피해를 접수했다.

문제는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 상 지원 규모가 미약해 대부분의 피해 농가가 한해 농사를 망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도 적다. 익산은 현재 벼농사 전체면적 1만8천헥타르 중 10여%(1,900헥타아르)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머지 벼농사 농가 90%는 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현재 법상 영농자금 대출이자 감면과 쌀 다섯가마니 지원밖에 받지 못해 1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궁핍에 시달려할 상황이다.

익산시도 지난 3일 춘포면 소재 익산농협 RPC에서 피해 농민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에게 백수피해의 심각성을 알려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농업인을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따른 정부지원 외 익산시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역시 '농작물 재해보상법'제정 등 농업분야 피해복구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민들도 이제는 안일하게 대처해야할 일만은 아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 변화와 이상기온 등 과거와는 다른 기상체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재의 백수피해 난국에 대해서는 농민에게도 지자체에게도 아무런 해법이 없는 상태다. 오로지 정부만이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 복구비는 한계가 있어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음란문화가 부추기는 성폭력

최근 익산시에서도 아동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 만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왜 아동을 상대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성적 욕망의 정도와 대상은 한 사회를 풍미하는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사회에 성을 상품화 해 돈을 버는 것이 만연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포르노 천국이다.

이번에 만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피의자는 일본의 저질 포르노 문화와 만화에 심취돼 있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성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순정만화가 발달했으며, 인터넷이 생기면서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게임이 하나의 장르를 형성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미연시’ 즉 ‘미성년자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말로 수입됐는데, 게임을 하는 남성에게 다양한 미소녀들이 연애상대로 등장한다.

미소녀들은 모두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성적인 매력과 끼를 한껏 발산한다.

여기에다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일본의 음란물이 무방비상태에서 수입되고 있다.

성인 여성과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에 식상함을 느끼고, 좌절감과 소외감으로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남성들 사이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판 치고 있다.

타락한 성문화와 소외된 정신세계,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순수성에 대한 갈망이 과도하게 왜곡된 성욕과 결합되면서 순수한 아동에게 성적 판타지를 느끼는 변태적 성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화나 게임, 음란물에서 보았던 미성년자와 현실세계의 미성년자를 동일시하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생각 없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쏘는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성 도착증에 빠진 범죄자들의 정신을 교화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