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규정 삭제.. 축사 신축·악취민원 근본적 차단

앞으로 돼지 축사는 주택이나 기타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지을 수 없다.

또 개나 닭의 경우도 1킬로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개정안은 악취가 많이 나고 수질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돼지 축사의 경우 기존 500미터에서 2㎞로 거리제한을 확대했다.

닭과 오리, 개 축사도 500미터에서 1㎞로 두 배 늘렸고, 소와 젖소는 기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했다. 말과 양, 사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300미터)을 유지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택이나 사무실이 축사 부지 인근에 있어도 전체 가구 80% 이상 동의할 경우 축사를 짓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증축의 경우 3년간 허용키로 수정해 가결했다.

익산시가 이번 임시회에 축사 건축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올린 것은 전라북도가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2월께부터 축산업허가제를 실시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더기 신축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축사육 늘어, 환경악화

전라북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지난 한해 동안 전북지역 가축 사육량은 32%나 늘었다.

축산농가는 448가구, 사육두수는 935만4천마리 늘었다. 이중 돼지는 8% 가까이, 한우는 7% 넘게 늘었다. 2011년 말 기준 전북지역 돼지는 130만7천마리, 한우는 32만3천두였다.

이해 가축분뇨 발생량은 9.7% 증가했다. 

201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 가축사육 농가 및 총 사육두수 추계를 보면, 축산농가는 2007년 7,777개 2011년 9,856개로 26%,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2,095만6천마리에서 3,776만마리로 80%가 증가했다.

수질오염이 증가되자 김제·정읍시는 환경부 제재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 환경민원 빈발

가축사육농가와 사육량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도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민원 건수를 보면, 2007년 214건, 2011년 57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악취민원은 158건에서 394건으로, 파리나 모기 등 해충 민원이 9건에서 34건으로, 축사 건축에 반대하는 민원은 9건에서 78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조례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생겨났는데, 완주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익산시의회의 개정안과 비슷하게 바꿨다.

다만 소나 돼지, 말, 개는 5두 이하까지, 닭과 오리는 20수 이하까지는 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