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는 전라북도·악취는 익산시 관리이원화 장애

 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공동 거버넌스 구성 필요성 제기

좋은정치시민넷이 주관한 '익산 악취문제 시민토론회'가 7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부송도서관에서 열렸다.

좋은정치시민넷 이영훈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부송동 어양동에서 각각 시민 1명과 원광대학교 강공언 교수,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 환경운동연합 김도현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과 참석자들로부터 나온 내용들을 여과 없이 게재한다.

◆ 부송동 시민 남미희 “살고 싶은 동네 만들었으면”

심한 악취로 인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시민들이 고통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현상에 대해 유감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어양동 시민 이혜정 “공기가 마치 악취 폭탄을 맞은 것 같아”

올해 들어 악취가 더 심해졌다. 개인적으로 참을성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참으로 많이 받았다. 새벽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악취가 심했다. 공기가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쾌쾌한 냄새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 좌장 이영훈  “고농도 악취일 경우 암을 유발한다”

톤 단위의 엄청난 양의 악취가 대기 중에 뿌려지고 있다. 악취를 흡입하면 반감기가 4일 지나야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농도일 경우 암을 유발하는데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구미의 불산 유출사고로 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문가와 익산시의회, 시민단체 등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

◆ 발제 - 강공언 교수  “시민이 느낀 악취 감도와 데이터가 일치해야”

지난 해 익산시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해서 악취발생지를 모니터링 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악취관리에 기여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우남콤비타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해서 악취가 관리되지는 않는다. 익산시가 현재 4개의 악취 감시기구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6개를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익산시가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우남콤비타운의 악취를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시민이 느끼는 감도와 데이터가 일치해야 한다.

설치 지점이나 장소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발성 검토가 아닌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악취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인천지역에 있고 인천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악취를 관리하고 있다.

익산시장과 악취를 배출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악취해결을 위한 상호 의사를 소통하지 않으면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토론 1. 손문선 의원  “시민들의 악취에 대한 체감 높아져”

                                   “전라북도와 익산시 관리 이원화도 문제”

최근 인구가 6천여명이 줄었고 악취로 인해 익산시민의 삶의 질 지수가 낮아졌다.

익산시에서는 악취민원이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상처가 곪으면 아프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만지면 터지게 된다.

익산시가 악취를 쫓아다녀서는 안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익산의 악취 역사를 보면 도시와 산업단지가 붙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요즈음 화학냄새와 분뇨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 등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악취에 대한 체감은 높아졌다.

오산 장신지구의 경우 주거단지로부터 700미터 거리에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있다. 하지만 익산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만 짓고 분양하는데만 신경썼다.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에 1~2산단이 밀집해 있고 동산동에 환경기초시설이 다 모여 있다. 또 익산시의 끝부분인 남동쪽에 가축분뇨 단지가 밀집해 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악취가 발생하는데다 상당히 많은 수의 비료 및 부산물 제조시설이  익산에 모여 있다. 익산에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이다.

대기가스의 경우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악취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악취방지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타지역 사례>

안산시의 경우 악취배출 사업장이 2천개가 있다. 환경보전기금을 300억원을 조성해 악취방지시설에 융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악취예고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공단환경관리과를 신설, 20여명을 배치해 악취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공단의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 사업체가 공동으로 악취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시는 악취방시시설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악취를 포집해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도시가스 비용으로만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은 익산시를 심하게 무시 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나서서 익산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야 한다.

<익산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올해 전국에 9개 도시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시장이 건의하고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유치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꺼리고 있다.

경기도 울산, 부산 등은 시장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익산시장도 이제는 익산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익산시는 악취를 배출하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가 기업과 행정 전문가,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면서 익산시가 당당해야하고, 이들과 충분히 합의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 토론 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도현  “대승적인 구도와 정치적 결단 필요”

대승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해 좋은 구도를 만들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악취를 모니터링 한 뒤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

◆ <좌장>  “다수의 희생으로 이익을 보려는 원인 깨야”

온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악취가 방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를 탓하고픈 생각은 없지만,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시민 이익에 부당하게 움직였다. 누군가 악취를 통해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다수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원인을 깨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항을 눈 감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익산시의회나 익산시가 대책을 찾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만 실천한다면 악취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5년 이상을 익산 시민들이 고통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방치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누구를 혼내려는 것이 아닌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 토론 3. 시민들

<시민 박인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협력하겠다”

본인이 악취방지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악취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협력하겠다.

<부송동 시민 김한근> “우선 익산시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외국에선 악취 배기가스 태워 열 회수해 사용”

익산시가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악취배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익산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악취 배출과 관련해 공단지역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악취배출 현황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해고당할 위험 때문에 이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악취 해결방법을 다 알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악취배기가스를 태워 열을 회수해 다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기계와 시설을 지원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양돈장의 가스를 밀폐시켜 가스로 사용하고 기타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익산시는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량과 배기가스를 비교하면 악취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는데 계량기를 장착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대학교 김세웅 교수> “기업을 파트너로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어”

악취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며, 누가 해결할 것인가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좋은정치시민넷에서 시민토론회를 하는데 있어 이를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익산의제21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언론은 있었지만 민간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없었다.

또한 지난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악취문제에 참여할 때 익산시가 긴장했다.

익산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판을 복원해야 한다. 익산의 경우 기업이 웅크리고 있다. 익산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파트너로서 자리하도록 해야 한다.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을 파트너로 끌어내야 한다. 익산시 행정도 할만큼 했다.

악취는 잡히는 부분과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재 대기업의 일부가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중소기업은 계속 배출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부에서는 어느 업체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틀과 장을 마련할 때 서로 소통하면서 악취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좌장 이영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기업이 악취를 배출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봤다면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로 시민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시민 박해영 “공무원들의 의지와 의식이 부족했다”

악취 발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고통받는 것도 사람이다. 시민의식의 전환 없이는 악취해결이 절대 이뤄질 수 없다. 현행법만을 탓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했고, 의식이 부족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악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기업체가 떠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심이 불량하는 한 절대로 악취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공무원들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여서 악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렇다고 기존 시설들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할 수 있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업체들은 재투자를 해야 한다.

◆ 익산시장 비서실장 “오늘 도출된 내용 위해 충분히 노력”

익산시도 향후 기업과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의 장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겠다.

◆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거버넌스 구축이 제일 필요하다”

거버넌스 구축이 제일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입장이 대변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부송동 시민  “익산시는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야”

익산시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악취발생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익산시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 익산시민들이 무지하지 않고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시민들이 없을 것이다.

◆ 시민 이혜정 “시민 운동 방안도 고려해야”

악취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을 만들자. 서명운동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자.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