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11총선, 조배숙 낙마

승리한 전정희는 재판중

2012년 한 해 동안 지역정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은 4월 11일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3선 조배숙 의원이 탈락했다는 것이었다.

조 의원 자리에는 전정희 의원이 대치됐다.

조 전 의원은 당초 민주통합당 ‘익산을 선거구’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고도 휴대폰 투표에서 전정희 후보에 패해 공천경쟁에서 졌다.

그러나 조 전 의원은 지역신문 기자가 전정희 후보 측 인사로부터 기사 무마용으로 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이 나오고 춘포면 지역 유권자 2명 또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3월 28일 무소속 출마를 전격 발표했다.

조 전 의원은 익산시 주요 도로변에서 석고대죄하면서 시민들에게 지난날의 정치행보에 대해 사과했으나 민주당의 아성과 이미 형성된 냉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무소속 최재승 후보가 중토 사퇴하고 최 후보 측 일부 인사가 조 의원 쪽에 합류했으나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조배숙 의원을 지지하는 기독교계와 전정희 후보를 지지하는 원불교계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양상이 표출됐다.

여기에 질 세라 무소속 박경철 후보도 기독교 목사들의 성원을 받고 출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후보는 원불교계와의 연결고리를 부인했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왔던 정병욱 후보와 무소속 박경철 후보가 선전했다. 정 후보는 18대 총선 같은 당 후보보다 4천여 표를 더 얻었고, 박 후보는 2천300여표를 더 얻었다.

익산지역에서 50.28%의 투표율을 기록한 19대 총선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66.49%, 통합진보 13.71%, 새누리 10.3%, 자유선진 1.28%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정희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와 핵심참모의 금품 살포 문제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② 대형마트 휴무, 롯데마트 증축논란

마트 소송‘기각’증축 철회 

올해 경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대형마트 휴무 문제와 롯데마트 증축 논란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법원 판단이 지역마다 달라 혼란을 불렀고, 지역사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롯데마트 익산점이 매장을 층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익산내 3개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하고, 롯데마트가 증축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반대운동이 배경이 됐다. 

의회는 4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대형마트는 5월부터 의무휴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7월 말 대형마트 휴업을 의무화한 조례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전주지방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익산에서는 추석 전인 9월 23일부터 영업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춘석, 전정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법원 비판이 쇄도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전주지법은 11월 대형마트가 낸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다시 의무휴업를 하게 됐지만, 국회는 영업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롯데마트 층축 문제는 올해 초 롯데마트 익산점이 익산시청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디지털매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시의회는 4월 증축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정했고, 시민단체와 함께 롯데마트 앞에서 천막릴레위 시위를 벌였다.

7월에는 익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증축 심사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익산시가 대형마트 특별단속을 실시, 125건의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결국 같은달 25일 민주통합당 소속 전정희 의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으로부터 증측계획 철회 답변을 얻어냈다.

이로써 롯데마트 증축문제는 잠정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③ 전방, 철수 압박에 큰 혼란

의회와 화해.. 계획대로 입주

익산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섬유기계를 들여놓고 있던 섬유업체 전방(주)의 조규옥 회장이 8월1일 익산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돌연 철수하겠다고 발표해 지역여론이 찬반의견으로 들끓었다.

전방이 철수할 경우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견과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도 일개 기업 총수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고개를 숙였다는 비난이 뒤섞였다. 

전방은 당시 1차공장을 준공하고 9월께 시제품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익산시가 규칙을 어기고 전방에 특혜를 줬다는 손문선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노발대발해 시청을 찾아와 사자후를 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손 의원은 당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전방이 토지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익산시가 토지분양규정과 관련조례를 어기면서 토지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다른 기업에는 베풀지 않았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익산시청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이 장면이 여러 번 방송을 타고 오르내리며 일부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조 회장이 철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 회장은 고향에서 자신을 협잡꾼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럴 것이라면 광주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의 시청 방문에는 전방에 취직하기로 예정됐던 수십 명의 익산 시민들과 타 지역에 있는 전방 직원 수백 명도 동행했으며, 시청복도와 현관에 진을 치고 손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서장도 현관에 나와 동정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소회의실에 배석한 시의원들을 꾸짖었고, 일부 의원들은 "죄송하다.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회가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하지만 지난 추석 명절을 기해 시의원들이 전방 광주공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화해무드로 바뀌었다.

이 때 조 회장은 버스 안에 의원들과 동석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의회는 이어 익산공장을 방문했고, 전방은 후속반응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④ 대상 베스트코, 지역 진출 반발

익산에 못들어오자 김제로 틀어..지역상인 ‘좌불안석’

익산시는 올해 유통업계에서 유독 시끄러웠는데, 식자재업체인 대상베스코가 익산으로 진출하기 위해 건축을 허가받았기 때문이었다.

최근 대상은 익산이나 전주에 들어오지 못하자 김제로 틀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역의 중소 식자재납품업체의 반발을 샀다.

익산시청은 지난 3월 대상이 모현동에 있는 식자재업체를 인수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20일만에 들어줬는데, 이에 대해 식자재연합회가 시청 앞에서 농성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을 보였다.

익산식자재연합회는 지난 4월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가 대상 이사 부인의 명의로 낸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가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역 40여개 식자재 납품업체로 구성된 연합회가 3월 24일 중소기업청에 대기업의 식자재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답신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익산시청이 미온적으로 나오자 5월에는 연합회 소속 상인들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소속 상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간부 등 60여명이 시청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대상 청정원의 익산입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한수 시장과 박종대 의장을 만났으며, 시청과 의회가 상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철수했다.

중소기업청은 사태가 악화되자 익산에 직원들을 파견해 당사자들을 만났으며 자율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하지만 조정기간에 있었던 대상은 방향을 틀어 지난 9월 김제로 건너가 백구면 소재 창고 1천여평에 식자재 소매점을 열기로 하고 김제시에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사용승인을 요청했는데, 김제시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익산과 김제, 군산 등 식자재유통상인들은 도청과 김제시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중소기업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⑤ 역세권, 사무실 축소·백화점 논란
철도시설공단·상인들 벽 부딪혀

익산고속철역 역세권 개발 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규모 축소방침을 갖고 있는 철도시설공단과 개발부지에 백화점 설립을 반대하는 익산지역 상인연합회와 익산시청 간에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2009년 토지주택공사가 역세권 개발에서 철수한 후 고심하던 익산시는 2010년 들어 국토해양부가 고속철 역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에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 국토부에 설명하고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무사히 끝냈다.

이후 전국 2위로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민간투자가 90% 가량 투입되는 사업이라 익산시는 사업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포스코 등 굴지의 업체와 접족한 끝에 올해 5월 현대엠코와 한국투자신탁의 투자의향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익산상인연합회가 지역상권 위축을 들며 백화점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속철 선상역사를 지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무실 축소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원안대로 가겠다고 했지만 최근 90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호남선에서만 축소 운운하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백화점 유치 문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의 지역자금 흡입, 롯데마트 증축 문제, 대기업의 식자재 진출 시도 등 익산지역 유통업계의 위기 상황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반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최근 상인들의 반대로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자들이 투자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압박했고, 상인들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

시청 건설교통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상인연합회와 조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상인연합회는 시장이 백화점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자금을 유출시키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롯데마트 중축을 반대한 익산시가 백화점을 유치해 또 다른 자금 역외 유출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대꾸했다.

한편, 복합환승센터 사무실 축소와 관련해 익산시는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익산시의 향후 대응과 철도시설공단의 방침 수정이 주목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