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 문제는 제5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의회가 유보시키거나 부결시키면 집행부는 다음 회기에 곧바로 다시 상정하는 등 힘겨루기가 횡행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집행부의 만연 된 의회경시풍조는 의회 내부 갈등을 야기했고, 일관되게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수의원들은 투사이면서 왕따가 됐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국비로 건설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익산시는 특정 사회복지단체로부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대신, 같은 부지에 60억원의 혈세로 건물을 지어 특정 사회복지단체에 운영권을 헌납한다는 것이다.

유스호스텔은 이러한 막대한 특혜 시비에 앞서,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 이는, 익산시의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제5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는 개원과 동시에 유스호스텔 전반기 의회의 의사를 묵살하고 단번에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익산시 감사실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추진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도 본예산에 유스호스텔 설계용역비 4억7천만원을 편성한 사실과, 유스호스텔 위탁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익산시는 또 같은 자체감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재검토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다.<편집자 주>

익산시의회 134회 임시회 7차회의에서 손문선 의원은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국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민간에 60억 이상의 돈을 들여 특혜를 제공하는데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손의원은 특히, 하나로변과 같이 약간의 외곽에 빠진 도심지역 땅도 평당 20만원대이고, 이를 감안 할 때 4억원 정도면 2천평의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데, 민간이 2천평의 부지를 기부체납한다고 같은 부지에 60억원을 들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준다는 것을 '특혜'라는 관점을 재확인했다.

『손문선』 절차나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했으니까 빼고요, 그때 보조금 확보부분이나 이런 것 얘기한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국비확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정치권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 대상이 됩니다만 예산 성립이 되고 난 뒤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도비보조를 최소한 1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성립 이후에 이행이 돼야 할 사항이니까요.

『손문선』 그러면 예산 성립 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비를 한 1억 편성하면 59억을 국비하고 도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계획은 우선 기본설계비만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그러니까요, 국비, 도비가 원래 국.도비가 확정되려면 투융자에 대한 부분이 걸리게 돼 있죠? 투융자심사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손문선』 그래야 국.도비를 자기들 얼마 주겠다, 심사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업무가 2005년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취급을 했고 2007년도까지 국가청소년위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 사업비, 지금 현재도 법령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부지침상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요, 그 법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특별교부세 대상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문선』 얼마를 주겠다라는 건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손문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만 주면 59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당초에는 50억 기준해서 15억 정도 30%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머지는 균특예산으로 세원을 채우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하도 유스호스텔은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물어보기가 그런데 왜 최초에 꼭 유스호스텔을 그렇게 숙박시설이 시급하고 익산시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왜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그런데 실제 드러내놓고 보면 시비를 절약하는 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기부채납 30%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절약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아니요, 이것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위치나 토지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특혜냐 아니냐 라고 하는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한번 보게요. 땅을 6,612평방미터 2,000평을 내놔라, 우리가 예산 60억 줄 테니까 당신들 숙박시설 지어줄 테니까.

내가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 참 대단한 특혜다, 왜 그러냐면 2,000평이면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1평 사는데 20만원, 10만원 그러는데 20만원 짜리 2,000평 사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익산시가 벌린 사업규모로 4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 백억 짜리도 팍팍 벌리고 땅도 그렇게 사면서 아니, 저는 굉장히 그게 아이러니해요. 정말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절실했다면 예를 든다면 하나로 주변만 하더라도 옆으로 조금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평당 20만원도 안갑니다. 그게 4억이 익산시 돈이 없어가지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좀 헷갈려요. 좀 아이러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시내권하고 자연권하고....

『손문선』 아니, 시내권도 그런다니까요. 시내권도 조금만 빠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단체만 위탁.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아니, 봐봅시다. 제가 정말 숙박시설이 지어야 하는데 호텔을 짓고 싶어요. 호텔을 짓고 싶은데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게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호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호텔업자들이 나 2,000평 내놓을 테니까 호텔 하나 지어주쇼,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아닙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엄연히 우리시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그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손문선』아니죠, 뻔히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수없이 운영을 해보면서도 모르십니까? 한번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하면서 바뀐 적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은 익산시가 숙박시설의 업소가 절실해가지고 했다 라는 게 1번이 있고 2번은 암묵적인 묵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 라고 하는 것도 2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 위탁방식으로 하려다가 시에서 사서 합시다, 또 특혜성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해서 오픈합시다, 그래가지고 공유재산취득방식에 있어서 위탁관리방식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시의 모든 시설은 공개모집경쟁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손문선』아니요,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처음에는 땅을 일부를 내놓으면 시가 40억 투자해서 90병상 짜리 지어서 위탁을 준다는 것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땅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시가 지어서 정확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유스호스텔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했을 때 조금만 옆으로 가면 4억이면 2,000평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땅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왜 우리가 사서 할 테니까 이걸 해 달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니까요. 그렇게 절실하면서. 익산시 4억 없어서 일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유스호스텔은 건립을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아니요, 그건 후의 문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손문선』 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비, 도비 확보문제도 하나도 해결이 안됐고. 이상입니다.

익산시의회 134회 임시회 7차회의에서 김형화의원은, 익산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청소년유스텔 건립 추진절차가 명백한 하자를 안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애꿎은 일선 공무원들만 징계한 현실적인 한계를 짚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은, 법상 상사의 명령에 불복할 수도 없고, 지시에 의해 위험부담을 안고 특정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결과가 잘못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실정을 질타하면서,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무사한 현실에 대해 통탄했다.

김의원은 특히, 사업성도 없는 일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익산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웅포골프텔이나 함라 한옥체험마을 등 신규 숙박시설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떻게 든 막아야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형화』 국장님 또 만났습니다. 본 위원은 유스호스텔 문제로 거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요즘 늘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 저 위원 왜 이렇게 이 유스호스텔 문제로 저렇게 집요하게 그러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해 보고요,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급성이 있고 또 의회를 경시, 무시하면서까지 계속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감사요구 해서 자체감사 해서 결과물 받아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형화』 행정처분 받은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항변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형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분들의 책임입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연히 실무자가 책임져야겠죠.

『김형화』 제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결산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사업정책이 입안돼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부하직원들에게 모든 걸 떠넘겨서 부하직원들 훈계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한다면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징계 이런 것 양정에 관한 규칙을 봤어요. 이런 것을 봤더니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징계양정 기준을 보니까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기타 이게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해임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가면 복종의무 위반도 파면은 아니지만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러니까 부하직원들은 무리한 사업인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사람들이 봐야 되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다면 제가 다 책임을 질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자꾸 이렇게 도 감사도 지금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또 이렇게 밑에 계신 직원들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참 이게 과연 우리시가 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그런 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여러 장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건 인정하고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 더 많이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민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 기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김형화』 최근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에는 그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형화』 어떻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닌데 앞으로 1~2년만 지나면 흑자 자신 있게 낼 수 있다는데요? 국장님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건상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김형화』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의 판단과 실질적으로 하려는 단체의 판단과 어느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비비용을 절약하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는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 보고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1~2년만 운영비 주면 다음부터는 흑자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확약서 아니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형화』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숙박시설 생기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시설 말씀이십니까?

『김형화』 예를 들어서 웅포에 골프텔이랄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형화』 함라에 한옥체험마을 같은 것도 어찌 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본 위원은 정말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그 목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더라고요.

단순하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와 문화유적을 찾는 청소년들의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잠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답답하고요, 오늘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간담회 때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하고 오늘 국장님하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유스호스텔 문제만 나오면.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왜 이렇게 의회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자료에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이것하고요, 또한 제가 이 문제로 종교적인 갈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어찌 보면 제 행동을 많이 제가 제약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를 갈등시키면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 유스호스텔 문제가 굉장히 이제는 시민에게 종교적인 그런 압박감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저는 거기에 빗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파출소 10개 생기는 것보다 법당이든 교회든 사찰이든 하나 생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스호스텔이 원불교의 어떤 법당이랄지 성지의 관광호텔이랄지 호텔이랄지 이런 것 같았으면 진짜 이렇게 집요하게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계속해서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막지 못한다면 먼 훗날 시민들에게 당시 의원으로서의 많은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하고 개인적인 뭔 원한이 있겠어요, 뭔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나 시민이나 종교단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놓고 거기에서 매듭을 다시 풀어가는 그런 것은 왜 한번도 노력을 않는 것인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은 익산시의회 134회 임시회 7차회 업무보고장에서 김형화 의원은, 2년이 넘게 절차상 불법 논쟁과 부당성이 제기되어 온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위원회가 바뀐지 불과 일주일만에 위원회를 통과하여 표결에 붙여진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단체가 특정 종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인 것으로 펌하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은 특히,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한 동료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상(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고, 입지가 부적절하며, 특혜를 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등의 유스호스텔 건립 반대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조차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형화』 제가 한국정치사를 쭉 보니까 물론 제가 철이 들고 알고 나서 정치를 보면서 이런 것이 정치인가, 정치는 코미디보다 못하다 이주일 씨가 한 이야기고, 정치판은 썩었다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오늘 유스호스텔 문제를 표결처리하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네요. 한 2년을 넘게 이 유스호스텔 문제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쟁을 했고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위원회가 바뀌자마자 일주일만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익산시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인가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가 과연 시민들이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의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 발언이 제 의정활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하여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 추진, 2006년 11월 13일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 문제점 및 대책보고, 2008년 8월 15일 공유재산취득승인 보류된 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감사장에서 내놓았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하위직공무원들께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그럴 것 같았으면 왜 징계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스호스텔, 동료 위원님께서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참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종교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던 문제인가, 저는 아까 원불교 교당을 10개를 지어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불교 성지를 공원화 사업하는데 500억이 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에 암검진기를 1,000억을 들여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조기 암 발견을 위해서 쓴다면 저는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종교적인 문제로 본 의원님도 계시다는 것이 과연 시정을 하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의원은 김형화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면서, 익산시가 청소년유스호스텔을 추진하면서 의회와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충분히 살피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고, 익산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이 부결된 안건을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상정하고 또 상정하는데 따른 심한 압박감을 피력했다.

손의원은 또, 익산시가 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행정적 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고 안건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상정하면서 의원들에게 음성적인 로비를 통해 물고늘어지는 것은 매우 잘 못 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손의원은 특히, 익산시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은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타당성연구조사도 해 본적이 없이 시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자신을 포함하여 반대하던 의원들이 지쳐서 그냥 승인해주자는 쪽으로 흐르는 부당한 현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손문선』 유스호스텔 문제가 나온 게 4대 의회 때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 건너편 뒤쪽 현재 GS자이아파트 앞에 도심형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으로 그때 추진해 오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에 오면서 4기 집행부가 유스호스텔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논의나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살피고 고민했다라면 좋았겠다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추후에 정보를 듣게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유스호스텔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따른 미이행이나 행정의 난맥상이나 행정수준을 시장님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정치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손문선 의원은 만날 반대한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해야 할 역할 자체가 시민에게 복무를 하고 또 하나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라고 하면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존심 밖에 없는데 집행부가 의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각종 노력도 하고 각종 명분도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괘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 여론이나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실제 지역에서 많은 여론에 몰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지방 의원들의 결정을 고려했다라면 나름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런 논란을 가중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익산시장께서 사과도 하고 유감표명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때 되면 올리고 때 되면 올리다보니까 몰려가는 게 있어요.

집행부의 폐쇄적 의원 압박 방식, 계속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앞으로 익산시의회가 의정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고 몰려가는 식으로 음성적으로 로비해서 아니면 음성적으로 부탁해서 주변에 여론의 압력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 방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고요, 유스호스텔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서 최소 몇 %는 숙박시설이 익산시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진 것도 없고 관련돼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도 유스호스텔 문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하고 문제제기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간의 과정에서 저의 자존심이나 그간 지적했던 내용들이 충족되거나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느 안건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이제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소 익산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난맥상을 일으켰던 부분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나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최소한의 국.도비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최소한의 예의, 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 이것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에 동의하면서 언급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