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st. 진격의 무소속 약진 정당 통합과 무공천 철회.. 셈법 따른 구태 전형
네거티브 고무줄 부채 논란.. 시민 불안감만 키워
새정치 열망 무너져.. 자성의 시각은 무소속으로 지난 6월 4일, 가장 실패한 새정치의 무대로 전락했다. 인물과 정책선거 등 새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산산이 무너졌다. 공천과정에서의 나타난 갖가지 잡음과 파행, 각종 네거티브, 난무한 고소·고발 등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새정치라는 대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구태정치를 답습했고, 이는 시민들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익산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결과를 낳았다. 당초 익산의 정치지형은 새정치 실현에 매우 적합한 여건으로 여겨졌다.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특별했고 새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인물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새정치 세력이 대안으로 대두됐으며,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일당독주 체제의 변화는, 말 그대로 희망뿐이었다. 민주당과의 통합과 무공천 철회로 인해 시민들을 바라보던 익산시의 선거판은 정당을 바라보는 형국으로 급변하고 말았다. 더구나 섞이지 못한 두 세력으로 불안하던 공천은 파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경선불복 후보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정도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여론조사에 시달리면서 나눠먹기 공천과 정책실종 선거를 치러야 했으며, 온갖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운동에도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판을 쳤다. 선관위는 이를 방치하다시피 하며 혼란을 더욱 키우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과정에서 럭비공 부채 논란이 야기됐다. 그 성격은 일절 논하지 않은 채, 장차 부채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와 공공시설 운영비 등을 합산해 두 배 이상 부풀려진 부채 논란은 ‘익산시 파산’이라는 불안을 몰고 왔고, 그 충격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박경철 시장이 제기한 부채위기론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이에 앞서 선거 과정에서 이한수 후보와 새정연의 공천 경쟁을 벌이며 럭비공 부채논란을 유발한 당시 정헌율 후보 역시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흘러나왔다. 당시 정 후보는 경선 전에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익산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파산 1순위라는 정 후보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후 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익산시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3,600억원의 익산시 부채는 운영비와 이자 및 잠정적 부채가 포함된 8,700억원으로 부풀려졌고, 익산시가 이를 반박하자 정 후보는 부채를 6,600억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해명과 반박, 재반박이 거듭 이어지면서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부채논란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됐다. 각 후보마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부채논란은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웠다. 이 같은 행태의 단초를 제공한 정 후보는 자신의 공직생활 중 상당기간 예산을 다룬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그에 따른 부적격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고무줄 부채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공천 파행과 네거티브, 거기에 이 고무줄 부채 논란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새정치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무소속이라는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게 했고, 불굴의 도전 11전 12기만에 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경철 시장은 그 주인공이 됐다.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짓밟힌 시민들의 마음에 박경철 시장의 마지막 호소가 시기에 맞아 떨어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랜 지지기반 속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던 새정연이 결국 민심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더욱이 새정연은 이번 지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의 유·불리 셈법에 따라 정당 통합과 무공천 철회라는 급격한 변화를 선택했고, 특히 경선과정에서 공천개혁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온갖 잡음을 발생시켰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시민들의 실망과 민심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무소속이라는 대안을 찾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승욱 기자 2nd. 승리자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유죄인정시 당선무효형.. 재판부 판단 관심 집중 무소속 돌풍, 시민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7월 1일 취임한 박경철 시장은 10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후보라고 공표하고, TV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교체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박경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운동 당시 박경철 후보는 마치 희망제작소가 자신을 희망후보로 선정한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쟁자였던 이한수 후보가 정작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희망후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당시 박경철 후보가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5월 30일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다시 강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희망제작소는 이한수 후보를 희망후보로 선정했지만, 이를 박경철 후보가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있어서 그 효과를 가로챈 셈이다. 이에 따른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선거 결과가 736표라는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박경철 후보가 지난 5월 24일 JTV와 5월 29일 전주MBC가 개최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이한수 후보를 상대로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당시 박경철 후보는 A4 용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제기 기사를 제출했을 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몇 가지 정황을 토대로 비위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당시 박경철 후보의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은 TV토론회 이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월 16일 박경철 후보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채규정 시장이 임기 중에 소각로를 코오롱건설로 추진했는데, 이한수 후보가 취임 후 전격적으로 대우건설로 교체한 이유를 31만 익산시민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는 이한수 시장의 대표적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관련 공무원들과 당시 코오롱건설 호남본부장은 채규정 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 6월에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행위가 이뤄진 바 없었다고 진술했다. 채규정 전 시장은 코오롱을 소각장 건설업체로 결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이한수 시장이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에서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희망후보 공표 부분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 부분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만약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엄중한 잣대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박 시장은 허위·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이날에는 검찰 측이 새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변론에 이어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 3rd. 언론·의회 통제 끝판왕 언론탄압·의회무시.. 길들이기 의도 다분
끝없는 무소불위.. 급기야 헌법까지도 초월 
박경철 시장 취임 이후 언론과 의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며, 익산시의 언론관과 의회 존중의사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5일 전 부서에 ‘언론보도 대응 및 조치계획’을 배부했다. 직원들의 새로운 언론관 정립으로 올바른 홍보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지역 내 주요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유신 및 5공 시절 회귀’, ‘언론 재갈’ 등의 내용들 담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시가 내놓은 대응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시는 홍보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대응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응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도 후 2시간 이내에 해당부서에서 보도내용 분석 및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3시간 이내에 홍보담당관에게 대응계획을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해명자료를 작성해 등재하며, 홍보담당관은 보도 후 4시간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미한 사안은 보도 당일 안에 해명자료를 배부하고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게 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 후 3일 이내에 법률적인 요건을 검토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지역 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줄을 이뤘고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 익산시는 이미 박경철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간지 A일보와 지역주간지 B신문에 대해 전 부서 구독을 중지한 상태다. 또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시정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배부 또한 중지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마저 배부를 금지한 것은, 그야말로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상대하고 나머지는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앞서 시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절차 또한 강화했다.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된 ‘익산시의회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관한 처리 규정’에 따르면, 기획예산과장은 의회로부터 서류요구서가 접수되면 업무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요구하고 업무담당부서장은 서류를 검토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에 송부해야 한다. 또한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앞서 벌어진 시정 질문 관계공무원 전원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의회가 감사원 및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응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에서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실제 지난 11월 1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181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결산보고는 의회의자료제축 요구에 시장의 결재 부재를 이유로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정회 소동을 겪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뿐만 아니라 박경철 시장은 지난 11월 25일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박경철 시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자의 사진촬영과 질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찰 신고를 운운하며 위력을 행사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에 기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직권을 남용해 정상적인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