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th. 잇따른 사상초유.. 축사 생략, 의회 불참 의회민주주의에 역행..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지방자치 근간 뒤흔들어.. 엄중히 의법조치해야 시장을 제외한 정치인 축사 금지와 이로 인한 시의회 의장의 폭언, 시정질문 관계공무원 전원불참.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익산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다. 그 중심에는 박경철 시장이 있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발단은 지난 9월 26일 있었던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관련 세미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춘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도익산의 정립과 국립익산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강한 질타를 쏟아냈고, 참석한 이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후 박경철 시장은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자신을 제외한 정치인들의 축사를 생략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익산평생학습축제 개막식에서 박 시장 이외의 축사는 모두 자취를 감췄다. 시의회를 대표해 조규대 의장 대신 참석한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축사 대신 담당 공무원의 사과를 받는 처지가 됐다. 저녁 익산예술제 개막식에서는 이미 계획된 행사 주최 측의 일정과 담당 공무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지시가 또다시 내려졌다. 주최 측과의 협의 끝에 결국 박 시장과 조 의장이 축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고, 결정된 대로 축사가 진행됐다. 다음 날인 9월 27일 익산 프로줌마 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다시 박 시장을 제외한 조 의장의 축사 순서가 사라졌다. 조 의장은 당일 오전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축사가 순서에서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행사 주최 측이 의장실을 방문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축사는 빠진 상태였고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조 의장은 “그동안 당연히 행해졌던 기본적인 의전을 행사 주관 단체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식순을 조정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월 1일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장을 상대로 계획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고 산회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경철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시장 본인은 물론 관계공무원 전원이 불참한 것.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무시한 것을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사태에 대해, 시청 안팎에서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엄중한 의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날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시정 질문에 응할 관계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규대 의장 폭언사태와 관련해 발표된 익산시 성명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 불참’이라는 것이 전날 의회에 전달된 불참 사유였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던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는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재차 참석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의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박경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자 의회는 박경철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11시 40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는 “독단과 독선,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3개월,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박경철 시장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박 시장의 취임 이후 3개월은 오로지 일방통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박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해 의사일정과 시정 질문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행정사무감사 불참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했으나, 오늘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에 박 시장 본인이 불참함은 물론이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까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는 다음날인 10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조 의장이 공식 행사장 단상에서 시장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퍼부은 사태에 대해, 시의회가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의회의 모습에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조 의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승욱 기자 5th. 상처만 남긴 긴급대피명령 현실성 있는 대책없이 성급하게 발동
담당 공무원 징계까지 단행하며 강행 
지난 9월 11일, 모현 우남아파트에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박경철 시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급한 긴급대피명령이 발동된 것.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담당 국·과장들의 만류와 감사담당관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이날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감사담당관은 긴급대피명령을 요청한 일부 세대는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주비 120만원과 대출 3,000만원 한도 알선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피명령 이후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효성 없는 이주대책만을 내놓은 채 성급하게 내려진 긴급대피명령으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은 갈등과 불신만 더욱 커진 채 현재까지도 여전히 뚜렷한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피명령 이후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급한 조치로 주민들 간 갈등과 불안만 가중됐고 그 자체로 아파트 제산 가치가 땅에 떨어져 말 못할 우울증을 겪는 주민들이 생겨났다. 또한 붕괴위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밖으로 외출을 삼가는 입주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집주인들은 갑작스러운 보증금 반환요구에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지시사항 불이행을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일부 공무원을 징계 처분했고, 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당한 명령이라도 듣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초래했다. 또한 박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게 됐고, 긴급대피명령은 결국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울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려진 긴급대피명령은 성급한 졸속행정이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물론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현재까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아파트 전체 주민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 반대의견까지 무시하며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성급하게 내려졌던 긴급대피명령은 그 이유와 요건, 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송승욱 기자 6th. 웅포관광지, 길 잃고 표류 공중분해 위기에도 불구.. 익산시 책임 방기
애먼 신한류 테마파크 공약.. 특혜논란 자초 1999년 조성계획이 승인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지만 당초 익산시의 계획은 여전히 미완료된 상태로 남아 있다. 관광지 조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해도 손해지만 온갖 특혜와 비리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 웅포관광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을 야기하며 익산시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웅포관광개발이 법원에 낸 회생안이 폐지 결정된 뒤, 웅포관광지 제3지구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36홀의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로 운영되던 18홀에 대한 운영권이 지난 3월 18일 한울아이앤씨로 넘어갔고, 회원제 18홀은 웅포관광개발이 그대로 운영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 1순위 채권자인 한울아이앤씨는 지난 2월 28일 공매를 통해 골프장이 딸린 웅포관광지 제3지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리운영권 일체도 넘겨받게 되지만, 관리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해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공매방식을 선택해 채무책임이 없는 대중제 운영권만 넘겨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웅포관광개발이 파산하면 1,700억원 어치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되지만, 회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처지다. 웅포골프장 회원들이 한울아이앤씨의 출현과 함께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웅포관광개발 김승학 회장의 작전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당초 한울아이앤씨가 우리은행이 보유한 1순위 채권 670억원을 160억원에 매입한 순간, 웅포관광개발은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했다. 또한 각종 채권이 포함된 채 최초 공매 감정가가 1,810억원이었던 웅포관광지 제3지구의 토지와 건물을 20여 차례 유찰시킨 뒤 한울아이앤씨가 약 90억원에 매입한 순간 웅포관광개발은 후순위 채권들에 대한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한울아이앤씨는 2,480억원짜리 골프장과 공익시설 부지를 그 10%에 불과한 248억2,200만원에 사들였다. 그 덕분에 웅포관광개발은 2,230억원의 채무를 털어냈다. 게다가 한울아이앤씨는 1,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이 발행된 회원제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떼어내고 알짜배기 대중제만을 양도받은 것이다. 웅포관광개발은 채무면탈을 위해 한울아이앤씨로 권리를 옮겨놓고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회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회원들은 웅포골프장 회원제 관리운영권을 변제 능력이 전무한 웅포관광개발에 남겨두고 대중제 관리운영권만 한울아이앤씨에 양도한 김승학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김승학 회장이 배임죄로 처벌받으면 관련 법률행위가 원천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골프학교를 비롯한 공익시설과 공공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웅포관광지 제3지구의 당초 조성목적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이전투구에 함몰됐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증설의 당위였던 골프 월드컵 개최가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공공시설 조성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준공기간을 넘긴 웅포관광개발에 198억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도 실효적인 징수행위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광지 조성사업이 골프장 건설이 전부인 상채로 머물러 있었지만 익산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는 결국 관광지가 사설 골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조한 셈이다. 이처럼 익산시는 책임을 망각하고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웅포관광지에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냈다. 미완료된 사업 부지에 대규모 휴양놀이시설을 조성해 충남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관광지로 만든다는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을 박경철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 지난 7월 8일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웅포관광지 3지구 미완료 시설 부지에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업 추진계획은 오히려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관광지조성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골프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휴양시설 조성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난데없이 신한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한 익산시가 갑작스레 77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 자체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일어났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주요 현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시가 특혜의혹이 빗발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데 대한 의혹과 함께 시가 시민의 땅을 강제로 뺏어 사업자에게 넘기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부랴부랴 웅포골프장을 인수한 사업자가 관광지 조성을 마무리할 여력이 없고 특혜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웅포관광지 3지구 미완료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특혜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부지매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후 웅포관광지 미완료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시는 사업추진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기업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미완료된 웅포관광지 사업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내건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 또한 언제 이뤄질지 요원한 상황이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