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융화되면서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다는 양의 기운이야말로 ‘화이부동’이 아닌가 싶다.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청색처럼 청양(靑羊)의 해인 을미년 새해는 민선6기 도정 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질적 원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올해는 농생명산업과 탄소산업 등 신규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으로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만큼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발전역량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도민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갈 민선6기를 본격 가동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각오다.

◇ 새해 전북도정의 큰 틀은

지난해 도정의 3대 키워드인 농업·관광·탄소산업을 중심으로 5대 분야 123개 실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마련된 실현방안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SOC와 신규 사업 억제라는 정부 방침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0여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생명과 탄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사업예산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올해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도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도정 5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

◇ 새해 시·군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자치시대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정을 시행하다보면 도지사와 시·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 SOC 사업시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갈등 발생시 해결 방안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
도가 일선 시·군에 대해 상급기관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월적 지위에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상명하달 식으로 추진하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과와 시·군협력팀을 신설하고 유기적인 시·군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
또한 그동안 의례적으로 운영되던 시장·군수 간담회를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성, 시·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의회로 운영방식을 개선해 효율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지는 쌍방향 정책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도와 시·군이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책마련과 같은 지역의 현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가는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 새해 삼락농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새해 삼락농정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안정된 소득체계를 기반으로 도시민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 선도형 유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등 안정된 농업기반을 마련해 제값 받고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전통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생산과 가공, 체험을 결합한 농식품 6차산업화, 1,000개의 사연이 있는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귀촌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선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155억)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64억)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39억)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5억)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40억)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46억) 등으로 제 값 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해서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51억), 6차 산업화(47억), 귀농·귀촌 활성화(82억)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삼락농정위원회 구성과 삼락농정 포럼을 통해 전북 농정현안을 선정하고 농민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문제에 해법을 함께 논의, 농민과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관광전북 활성화를 위한 ‘토탈관광’ 추진계획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결합하고 재해석한 토탈관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대 전략 33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123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토탈관광 4대 전략은 ▲통합형 연계관광구축 ▲융·복합형 관광자원 개발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 제공이다.

통합형 연계관광 구축은 모두 18개 사업으로 새해에 3개 시·군에 전북관광패스라인 시범사업을 추진, 2016년에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1시·군 1대표관광지 개발을 통해 도내 관광지를 단일 관광지로 연계할 계획이다.

융·복합형 관광자원 개발은 52개 사업으로 축제, 음식, 종교, 태권도 등의 관광자원 재해석 및 재발견을 통해 고부가 관광상품으로 가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과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등 전통문화·생태·농촌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은 총25개 사업으로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착공 등 MICE산업, 휴양·힐링관광, 레저스포츠관광 등의 신규 유망 관광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 수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 제공은 28개 사업으로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토탈관광 브랜드 개발과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등 홍보를 강화하고, 수학여행·대학생MT 등 맞춤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전북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수용 태세를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전략이 궁금하다. 새해 추진전략은

전라북도는 2020년까지 4대 탄소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매출 8조원, 기업유치 190개, 고용 2만6,000명, 생산관리 전문 인력 6,300명 양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도정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복합재 솔루션 센터 건립(400억원) ▲탄소전자 소재·부품 실용화센터 건립(1,200억원) ▲CFRP/ICT 융·복합 해양 선박제조 센터 건립(300억원) 등 3대 선도 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탄소산업 전략기지 R&D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새해에는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R&D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대형사업 발굴 ▲올해 하반기 예타(2건)와 국가 공모사업 추진 ▲탄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및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의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 제정은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에 조례안을 확정, 3월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가기관 격상을 위해 정부(미래부, 기재부)를 방문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안 입법이 어려울 경우,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별 확산계획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지난해 7월 3일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반영돼 양국 간에 지속적 협의 진행 및 연구수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9월 5일에는 기재부에서 한중경협단지 대중국 진출 전진기지화-R&D센터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맞춤형 인센티브를 발표해 올해 상반기 중에 범부처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전북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발연이 참여하는 대중국 전진기지 TF를 구성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월 말 개최 예정인 한중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중경협단지 기본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중경협특구를 선도적으로 성공시킨 이후 일본, 미국, EU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경협특구 내 경쟁과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새만금 내부로의 물자 및 인력공급을 위한 플러스 형(形)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남북2축)와 고속도로가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2축, 남북2축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17년 필요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동서2축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2012년 11월) 및 기본설계 완료(2014년 10월) 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착공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는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찰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 : 턴키) 결정(2014년 11월) 및 조기착공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나, 올해 예산은 미반영된 상태이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새만금 접근로 구간(서김제IC~동서2축)은 2016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새해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소방안은

전라북도는 새해 살림살이 규모로 총 5조1,36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 8,267억원보다 3,099(6.4%)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5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7.4%, 재정자주도는 32.9%로 전년대비 각각 0.2%, 1.3%씩 하락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 34.3%, 특별회계 포함시 37.2%로 전년대비 각각 2.9%, 2.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에서 수급 대상 범위와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자체의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마련 등 지출 축소와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현행 11%)의 20% 이상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이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2006년 이후 19.24%로 8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최소 2%이상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에 가까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위기해소는 이제 정부의 몫이자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장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