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5월 18일 창간일을 기념해 과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당시 운동권자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해 과거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현재를 비춰보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거리로 나온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출처(하단포함)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은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일삼아온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험난한 시련의 역사였다. 국민들은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정치 민주화에 이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 ◇ 얼음공화국의 몰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살해됨으로서 정권이 막을 내리고 대통령 대행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이 제2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무력으로 순식간에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군사통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으로 지속·확산됐다.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학생 연대가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1980년 5월 17일 비상국무회에서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군은 전남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했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 간 충돌이 일어났고,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속출하자 학생들은 '계엄 철폐', '휴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의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학생시위대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도 구타하고 체포했으며, 그 결과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들이 발생했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폭력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며 금남로에 모였으며, 계엄군과 투석전을 전개했다. 계엄군과 시민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돼 갔고, 이 과정에서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 2명이 사망했다.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대표가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도지사와 협상을 벌였으나 계엄군이 오후 12시까지 퇴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렬됐다.
계엄군이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돼 민주화운동 세력을 제압하고 있다. 이후 이어진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발포로 인해 사상자 및 부상자들이 속출했으며, 이 집단발포 이후 시위대는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나주, 화순 등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을 시작했다. 시위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결국 무력항쟁으로 변했으며,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계속해서 계엄군을 압박해 간 결과,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시내를 장악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교인, 교수 등이 주축이 돼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1980년 5월 23일에 구성됐으며, 시민군에게 총기를 반납할 것을 종용하여 무장해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수습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수습위원회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 대립하게 됐으며, 온건파는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경파는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립의 결과 투쟁파인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으며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비해 시민군을 재정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진압군이 시내로 진입해 도청과 시내를 탈환함으로써 결국 시위는 진압됐다.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대학생을 계엄군이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도청 앞 광장에서 대중 집회를 열고 평화적인 횃불집회를 열고 있다.
◇ 민주주의의 현재 이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현재 비판적 언론들이 위협 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언론을 정부의 간섭 하에 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토론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책임을 수반하지 않은 언론의 자유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절제하게 유포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현재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지금의 경제를 대기업 위주에서 소기업 위주로 전환해야하지만, 서민층을 위한 정책들은 가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시민여론의 중론이다. 현 정권은 교육기회 균등의 문제, 재벌개혁과 중소기업보호의 문제, 노동시장 민주화의 문제 등 경제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만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상 임기 내 인상 불허 등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아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시켜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공채에서조차 정규직을 뽑지 않게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것들이 기업의 브랜드화가 돼버린 한국 경제가 몇몇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재에서 개인 영세 사업자들은 대기업에 밀려 수익을 내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경제민주화는 민중이 주인·주체가 돼야 하며, 민주화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카르텔과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며, 이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반영돼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 법안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탄생과 정경유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적이나 권력에 있는 계층들이 정치적으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제재로 인해 장외투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민과 약자들이 인간 대우를 받고 노동조합이 발달해 단결권을 보장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공평한 사회가 되고 경제민주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 시대의 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과 대동정신을 기념·계승해 민주·자주·통일에 기여해야 하며,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을 이끈 운동권자들이 민주화의 재단에 흘린 피와 희생 기억해야 되며, 항쟁의 역사적 의의,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적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