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

이미 예상을 하였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행히 국회운영위원회가 오는 11월 15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현재의 여야 양당의 모습을 보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지역구수를 조정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세계는 각 국가의 이해에 따라 첨예하게 경쟁을 버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해결해야할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는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여야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였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합리적인 토론은 없고 대결만 판을 쳤다. 영·호남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형태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는 없고 선택만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만 인정하는 구조다. 당선자가 아닌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은 사라지고 승리한 표만 남을 뿐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47.6%의 투표용지가 사표가 되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비례대표를 배분하고는 있지만 의석수가 적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을 수 없으며 지역별로 유권자의 의사를 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장애물인 현재의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 각 종 사회문제로 신음하는 이유는 정치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권력은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소수 기득권 계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힘없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지만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정치권을 찾기 어렵다. 정치권력의 지형을 바꾸지 않고서는 다수의 국민들의 미래는 없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먹고사는 정치구조는 깨야 한다. 승자의 표만 인정되는 비민주적인 현행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상적인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