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외 소비유출 막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키기
지역 어디를 가나,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선거가 화두다. 특히 익산지역은 제20대 총선과 시장 재선거,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탓에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자들로 인해 정신이 없을 정도다. 이에 소통신문은, 선거구나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 중 이색적이며 눈길을 끄는 공약을 선정해 집중 조명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선심성·홍보성 공약이나 황당한 공약 발표를 지양하고, 참신한 공약 발표와 건전한 정책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획 의도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를 축제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약의 선정은 익산지역 발전가능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해 이뤄졌다. <편집자 주>
선거 이색공약 그 세 번째는 ‘지역화폐 도입’이다. 이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나선 이영훈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역발전 전문의’와 ‘소상공인의 삶을 보듬는 따듯한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대형마트와 거대자본에 의해서 막대한 부가 관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갈수록 지역경제가 말라가고 있으며 지역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화폐를 도입해 시민의 소비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공약 발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으로 사용범위가 한정돼 있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갈수록 이용액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자원을 관외로 유출시키는 대표적인 예는 3개의 대형마트다. 대형마트 3사가 연 1,7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매출의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외에 인터넷쇼핑과 TV 홈쇼핑은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 없지만, 대형마트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40%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0% 선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그는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치단체·시민들과 함께 협력해 지역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성공적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 2007년 제도를 도입한 성남시의 경우 2015년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현재 전자카드 도입을 검토 준비 중이다. 올해에는 청년수당 등 상품권 지급으로 250억원 이상 발행이 예상된다. 지난 1월 성남시의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 받은 생활임금 차액은 1인당 평균 15만2,000원이고, 성남시는 이 차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들 근로자가 받은 총 1억2,025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은 결국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거양득 정책이 서민들의 체감경제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인근 완주군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완주으뜸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3억원 가량이 유통되면서,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과 함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판매망 확보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이 예비후보는 1차로 2016년 25억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2차로 전자카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총 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상품권 제작비용 5,000만원과 판매 금융기관 환전 등 운영수수료 5,000만원, 할인율 2억5,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우선 익산사랑상품권에서 시작해 전자카드로 지속가능하게 규모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보호하고 지역자본 유출을 막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