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핵심공약 ‘농정국’ 신설 운영.. 제3청사 시대 열려

흩어진 기구로 불편.. 정책과 행정 담은 농업수도 준비해야

민선 6.5기의 최대 역점사업인 '농업행정수도 건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민선 6.5기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요구받는 농업의 위상제고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분할했으나 지역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정헌율 호는 북부권 청사를 신설하고 농정국을 설치한 만큼 반드시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실패할 경우 지역갈등만 심화시키고 북부권 주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주는 후유증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통신문은 농업행정수도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농업행정수도를 위한 조건과 방향성을 살펴 익산 농업의 도약에 미력을 보태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Ⅰ 개황

Ⅱ 조건

Ⅲ 방향성

◇ 달라진 농업의 위상

2016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북부권 농업행정수도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헌율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6개월여 만에 큰 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북부권 함열에 농정국을 이전 운영해 익산시 제3청사 시대를 열었다.

농업을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를 위해 역량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에서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차별성 없는 정책 잔치

농업행정수도 건설의 첫 주춧돌인 농정국은 출범 이후 4개월여 동안 익산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달려왔다. 이를테면 익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밭을 일구고 정돈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익산시는 도약과 희망을 담보하는 씨앗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되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농업의 생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대안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탕된 정책을 개선해 나가거나 이미 타 지역에서 검증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가짓수에 집착한 정책의 남발보다 익산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의 특색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북부청사의 그림자

현재처럼 농정국이 정책개발에 치중할 거라면 농업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북부청사도 필요치 않다. 농업행정수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지도부문인 농업기술센터와 분리되며 농업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담만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농업은 농정국이 관할하는 분야 안에서 이뤄지지 않는 복합적인 산업이며 농업인의 생활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의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행정기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부청사의 농정국이 기능하는 부분은 이러한 복합민원을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행정수도를 표방하는 북부청사에서 민원인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은 행정수도 청사진의 심각한 걸림돌이다.

◇ 원스톱서비스 제공

‘농업행정수도’라는 공약으로 추진된 익산시 북부청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농업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별화된 농업의 혁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농정국은 혁신적인 농업 정책개발의 기능과 함께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요구받고 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