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60억 과다, 자재비 11억 허위, 배상금 면제 등

시공사·감리·市 3자간 합작품.. 부당 관행 총집합체

법정 의무 불이행, 과다 준공, 보고 태만, 허위 공문서 작성, 지연배상금 면제 특혜, 설계변경 공사비 부풀리기, 관급자재 허위 검수, 안전점검 부적정 등.

<속보>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불법 준공과 조직적 특혜 의혹이 전북도 감사 결과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났다.<2017년 11월 27일, 2018년 3월 12일 보도><관련기사4면>

어느 한 부분도 부조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불법·부당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잘못된 건설공사현장 관행이 아직 여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실시한 ‘2017년 익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공사 과정에서 차수별 준공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할 보고가 매우 부실하거나 허위로 이뤄졌다.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졌으며, 자재 납품도 허위로 이뤄졌다.

이 같은 총체적 부실은 ▲공사비 59억9,016만원 과다 지급 ▲시공사 지연배상금 624억5,722만원 면제 특혜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25억700만원 증액 ▲관급자재 허위 검수로 자재대금 11억4,176만원 부당 지급 ▲실정보고 부적정 승인으로 안전점검비 4억649만원 감액 미시행 등의 결과를 낳았다.

불법·부당의 양태도 다양했다.

시공사·감리·익산시 3자간 짬짜미로 준공 2개월 전 실시가 법적 의무인 예비준공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차수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진공정에 대한 내용은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와 익산시 간 핑퐁게임을 빌미로 부실 내지 허위로 보고됐다.

게다가 준공 전 1~2개월 당시 공정률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해 차수별 준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준공 처리가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연거푸 벌어졌다.

또 공정률이 현저히 저조한 상태에서 설계변경 관련 실정보고가 들어오고 준공을 불과 하루 앞두고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적발됐다.

관급자재 역시 잉여분이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물품검사조서가 허위로 작성·제출돼 적잖은 자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외에도 법적 의무인 안전점검 물량이 부풀려 보고돼 점검비가 과다 발생했지만 감액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정작 실시돼야 할 공사가 중단돼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6년 9월 21일 5차분 준공 이후 감리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이나 감독 없이 시공자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수차례 현장방문을 한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전북도에 의뢰했고,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6명을 훈계 처분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측에 과다 지급한 공사비 59억9,016만원과 관급자재비 11억4,176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과다 계상된 안전점검비 4억649만원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의뢰 등은 곧바로 진행됐으며, 처분요구에 따른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검찰 수사의뢰한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