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과 복역, 재심 무죄 판결 등 18년 만에 마무리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억울한 누명, 10년간의 복역, 재심 무죄 판결 등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18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3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운전기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 됐을 당시에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그러다 누명 탓에 1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안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A씨를 진범으로 지목, 체포해 조사를 벌였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는 이례적인 재판부 현장검증이 이뤄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한다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상고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