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인 웅포 관광지(75만평) 건설에 사업시행자 익산시장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자본금 50억인 웅포관광개발(주)를 민간사업자로 지정,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를 특정인만 출입하는 36홀 골프장만을 만들어 공익사업 파탄을 초래하여 2009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에 3회에 걸쳐 상황을 조명, 웅포관광지를 관계법에서 추구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완성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편집자 주>
불행의 시작,
사업수행능력 全無한 웅포관광개발(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웅포관광지(75만평) 사업시행자 조한용 시장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2000.10.31일 총사업비 1,753억인 웅포관광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익산시가 75만평 토지 매입 및 관광지 완성 때까지 모든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KPGA는 골프협회전용골프장건설, 골프학교, 특급 호텔, 콘도, 골프협회 웅포이전, 협회연수원을 건설, 월드골프챔피언십 유치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제안 받은 때에는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되,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총사업비의 2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행자부 투융자 심사도 시행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가 최소 438.2억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본금 40억인 KPGA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절차상 불법 투성이었다.
따라서 2004. 2월 감사원 감사결과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유림 매각 부적정, 김승학골프협회장의 뇌물공여로 골프장 인허가 관련 익산시 공무원 24명의 해외여행 제공 등과 관련, 감사원에서 조한용 전 익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뇌물수수및 배임으로 기소되기에 이른다. 2004년 감사원이 KPGA가 사업수행능력이 없어 민간사업자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승학씨가 회장인 KPGA는 영리법인인 웅포관광개발(주)를 만들어 협약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웅포관광개발에게 위임하였다.그런데도 채규정 전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최소한 자기자본이 438.2억이 되어야 함에도, 자본금 50억, 부채 19억인 웅포관광개발과 2004. 7.8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민간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을 심사하여, 자본금 50억(부채19억)인 웅포관광개발이 민간사업자 자격이 탈락될 것이 분명하므로, 전액 민자 유치 사업으로 편법 전환시켜 끝내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피했다. 이후, 현재까지 웅포관광개발이 자본 증자가 전혀 없어도, 사업시행자 이한수 시장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3월 감사원은 익산시에 "웅포관광개발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자기자본 확충 등을 이행하도록 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회사의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정상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따라서 2009년 현재 웅포관광개발이 자기자본확충 유지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497억 원이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빈 손으로 수백억대 개발이익 챙겨
관광지는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편익시설,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등을 필수로 건설해야 하며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운동오락시설지구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다.
보통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개인 또는 기업이 최소 수십만 평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웅포관광지의 경우 익산시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선정한 민간사업자와 결탁, 익산시 예산으로 70만평의 사유지를 평당 2만원인 헐값에 매수 또는 강제 수용하고, 75만평을 인허가비용까지 지불한 후, 2004.10 . 18일 익산시가 투입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326억에 3회 분할납부조건으로 웅포관광개발에게 매각했다.
따라서 자본금 50억으로 이 사업을 주도한 김승학, 김진영씨 등은 초기 투자금도 거의 들지 않고, 75만평의 소유권과 관광지 사업권을 취득하여, 단숨에 토지에서만 수백억대의 개발이익과 호남 최대 입지의 36홀 골프장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초기자금이 전혀 없어도,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법의 맹점을 이용하면, 익산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골프장용 시설 부지 수십만 평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계산된 야욕으로 접근하여, 전체 245만㎡중 215만㎡가 골프장인 말뿐인 관광지로 편법 허가받아, 사실상 개인 소유 영리사업으로 만들었다.
업-관 결탁, "웅포관광개발이 우기면 법이다"
2004.7월 맺은 사업자의 자금조달(도표참조)에서 웅포관광개발은 총사업비 1,753억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200억 자기자본 확충, 골프회원권 720억, 금융차입 450억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주)는 토지 매입비조차 없어, 2004.10월 시설부지 매입비 326억을 3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익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326억 전액을 익산시에 완납해야 시설부지 소유권이 웅포관광개발로 이전되어 시설 부지를 담보로 금융차입 할 수 있으나, 시설부지 및 개발 자금조달이 안되자 신탁회사와 개발 계약을 맺었다.
웅포관광개발은 2005.8.2일 다올부동산신탁을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500억(수익권증서금액:650억)을 대출 받아, 익산시에 토지 대금을 완납하여,시설부지 소유권을 웅포관광 개 발로 이전한 다음, 바로 당일 다올 부동산신탁으로 시설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웅포관광개발은 사업계획서에 "최소한 부지매입비는 자기자본으로 충당 하겠다"고 해놓고도 금융차입으로 지불했으며, 협약 제53조에 "익산시의 동의 없이는 협약상 권리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처분 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거머쥐고 사실상 민간사업자 역할을 하도록 익산시가 동의하여 사업파탄의 원인을 만들었다.
이후, 익산시는 금융차입 한도를 정한 협약 53조 "웅포관광개발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시설부지에 지불된 토지대금(326억) 한도 내 담보권을 설정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무시하고 최대 1,400억대까지 금융차입을 하도록 동의하였다.
또, 신탁의 목적이 '보전 관리 및 처분(담보)'이므로,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전체 시설부지를 신탁회사 마음대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하여 공익사업이 파탄되는데도, 익산시는 대출 규제도 없이 수수방관했다.
2009 감사원 자료인 ‘자금수지표’에 의하면, 웅포관광개발은 총사업비 2,515억 원 중 금융차입 1,347억, 회원권 발행 약 650억, 주주차입 400억 등 타인자본으로 2,403억을 확보하여 협약 당시 약속한 자금조달계획은 허위로 판명되었다.
사업비 수백억대 행방 묘연, 홀 당 공사비가 36.8억 이라니
웅포관광지는 전체 245만㎡중 골프장이 215만㎡로 골프장건설이 곧 관광지 건설이다.‘자금수지표(도표참조)’에 따르면, 사업비 2,515억의 사용처를 관광지 조성비(토지매입비포함)로 1,985억, 골프장 운영비로 596억 등 모두 2494억을 투자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현제 골프장과 중단된 골프텔 건설이 전부인데 관광지 토목공사로 1,646억을, 그중 골프장토목공사비로 1,325억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는 과다 계상된 금액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005.3.25일자 대전일보에 의하면, "2005.3월 웅포관광개발과 새별건설이 27홀 골프장 조성공사를 350억(실제는 337억임)에 계약을 맺었으며,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관리동 등 앞으로 계획돼 있는 90억 원대의 공사 수주도 유력해진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익산시 자료에 의하면,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할 때 투자비 90억을 증액, 홀 당 조성비가 10억 정도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36홀 골프장 및 골프 관련 시설을 대형 건설사가 수주해도 517억(홀당 14억) 정도면 가능한데, 골프장 토목공사비가 1,325억이나 투입 됐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골프장 전체 조성비를 좌우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다. 수도권 또는 웅포와 비슷한 입지의 충청권과 영남권은 부지매입비용(인허가비포함)이 평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다, 그러나 웅포베어리버골프장은 평당 4만 5천원으로, 부지매입 조성원가가 다른 골프장에 비해 거의 최소 비용이다.
사업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의혹
2005.3월 충남 소재 새별건설과 337억에 27홀 골프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곧바로 계약을 파기, 새별건설과 계약파기로 인한 가처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어 웅포관광개발은 (주)태원과 웅포관광지 조성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주)태원'은 웅포관광개발이 급조한 회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대표가 이모씨로 도급 계약당시웅포관광개발 상무였고, 현재는 부사장이다.
웅포관광개발이 중대형 건설사와 계약을 파기하고,‘자금수지표’에 의하면 건설사에 맡긴 것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며, 자사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이 각각 분담하여 시공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웅포관광개발의 자금수지표의 불투명성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익산시와 맺은 실시협약(제41조,42조)과 관련‘웅포관광개발의 잘못으로 협약 중도해지시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웅포관광개발이 해지일 까지 투입한 총사업비+총사업비투입 후 해지일 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사업수익률)의 95%를 익산시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릴수록 유리하다. 이 협약 조항은 사업이 파탄 나도 웅포관광개발은 위험 부담은커녕 황금알을 낳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금까지 투입자금에 대한 감리자료가 전혀 없어, 입증을 못할 경우 부풀린 투자비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점을 가장 주시하면서, 사업비 집행규모를 파악하도록 익산시에 처분지시를 내렸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자기자본 및 금융차입과 회원권 모집 등으로 총 사업비를 확보, 사업계획서상 시설을 완성히겠다'고 했다.
따라서 현제 금융차입과 회원권으로 확보된 자금 2천억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시설투자를 해야 함에도 골프장 외에 다른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수백억을 유용, 골프장 운영비(장비구입, 일반관리비)로 전용했다.
2008.2월 KBS 시사프로 ‘무허가’에서 새별건설 P회장은 “도급계약 당시 웅포관광개발측이 50억의 비자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공사비 337억중 50억이 비자금이라면 27홀을 287억에 공사해도 남는 장사라는 뜻이다.
이 사업과 관련,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면 비자금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마 불사
이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갈수록 노골적 더욱 대담한 불법 편법을 저질러도 익산시는 일관되게 관리감독 직무유기를 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 도중인 2008.9월 취 등록세 수십억을 체납한 웅포관광개발로부터 익산시가 18억 2천만 원의 법인 회원권을 구입하여 역 상납(?)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전국 골프회원권 가격이 평균 30% 이상 수직 낙하한 시기였다.
2005년 4월 웅포베어리버 골프장 착공식과 2006년 9월 시범라운딩 개장 행사에 강신호 전경련회장, 박삼구 금호그룹회장, 조배숙의원, 채규정 전시장 등 중앙과 지방 정 재계인사와 지역토호세력들이 총 출동하여 성대하게 개막식 행사를 치뤘다.
웅포관광개발은 끊임없이 중앙, 지방 정재계 고위층 인맥과시를 하며, 지역사회에 무언의 위협과 메시지를 주어 합리적 해결을 좌절시키고 있다.
한편, 불법 탈법, 전방위 로비, 권력형 비리 등 각종 의혹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증거 불층분, 무혐의 처리, 솜방망이 처벌되어 성역화 된 웅포관광개발은 대마불사 신화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아가 호텔을 관광지조성계획에서 빼고, 협약변경을 하여 KPGA의 지분삭제, 감사원의 조치를 종이 조각으로 무력화시켜 먹튀를 하려는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돌이킬 수 없이 크면 클수록 그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는 배째라식 민간사업자와 공동운명체가 된 익산시의 현 주소이다.
2001.10.31일 익산시/한국프로골프협회 사이에 웅포관광지 개발 협약이 체결되고, 2001.7.23일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승학씨 주도로 웅포관광개발(주) 전신인 KPGM을 설립한다.
2001년 골프협회 마케팅회사인'이즈마'를 설립,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측근에게 상납하고, 같은 해 익산시 공무원, 시의원등 24명에게 2차례 태국 골프여행을 제공하였다. 골프장을 완성하면 당시 협약자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소유가 되므로, 김승학씨가 회장 자리에 낙마할 경우에 대비, 김승학씨 개인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KPGM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
2001.7월 익산시 시유림을 KPGM 이름으로 매입 한 후 감사원으로부터 KPGM이 불법 법인으로 철퇴를 맞자, KPGA 자회사로 전환, 웅포관광개발(주)로 이름을 바꿨다.
2003.7월 서울종암서에서 KPGA핵심맴버들의 임원비리 수사로 김승학씨가 KPGA회장 선거에서 낙마하고, 웅포관광지 개입 반대를 공약한 문홍식(전mbc골프해설가)씨가 KPGA회장에 당선되어 김승학씨의 입지가 흔들리자, KPGA로부터 일체의 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양 받아, 2004.7월 익산시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총 자본금 50억으로 주주가 모두 골프협회 회원 또는 준회원들이며, KPGA 지분이 34%(17억),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승학씨와 김진영씨가 각각 785백만원, 780백만원을 투자했다.
금년 3월 김승학씨가 대표이사를 물러나고, 한윤상씨가 대표로 취임했다. /이금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