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금 시작해도 빨라야 2024년, 서둘러야

식품산업 대도약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수

1단계만으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온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단계 조기추진이 시급하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조배숙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책임연구원은 2단계 조기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계적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단계가 기반을 구축하는 하드웨어 성격이었다면 2단계는 경쟁력과 브랜드가치 제고,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배후산업 견인 등 소프트웨어적 성격이며, 1단계와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서 위상 강화가 목적”이라며 “2단계를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1년, 승인 및 고시 1년, 실시계획, 용지보상, 착공 및 준공, 운영 및 소프트 설계 등 빨라야 2024년에 빅데이터제공센터나 국제비지니스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식클은 생산을 위한 산단 조성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발제한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은 “국식클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식품산업진흥법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농어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한 국식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식클 활성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는 식품 관련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함에 따라 다른 국가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해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별법안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국식클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조배숙 의원은 “오늘 자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라며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및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조배숙·이춘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이 열렸다. 이번 상품전은 국식클 입주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지원 기관들의 홍보를 통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입주기업 19개사 108개의 제품이 전시되고 할인판매됐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