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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제22대 총선,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 '분구’ 유지 합리적, ‘단일’도 배제 못해

선거구 획정위가 인구 상한 낮췄지만, 선거구 조정 변수는 많아

제22대 총선이 가시거리에 다가왔다. 예비 입지자들이 제법 뚜렷하게 대두되고, 갑·을 선거판도 역시 각 예비 캠프의 예측이 어렵지 않은 국면이 됐다. 여러모로 민주당 경선과 본선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초의회를 민주당이 과점하고 있고, 지역 국회 의석 역시 민주당이 독점하는 체제의 장기화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들을 경시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지역 대표의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당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에 경도되어 야합을 일삼고 있다는 시각이 고착화 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뒤에도 각종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국힘당에 틈을 줬고, 국힘당 익산지역은 ‘이번에는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모양새다. 여·야 거대 정당이 상대방의 실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이전투구를 불사하는 와중에 ‘제 3지대론도’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 어쨌든 내년 4월 총선은 다양한 이유로 변수가 크기를 바라는 정치인을 양산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등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 선거구
하 - 선거제

제22대(2024. 4. 10)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국회의 선거법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획정과 민주당 및 국힘당이 무력화시킨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향배가 그 중심에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인데, 국회는 시한을 넘긴 3개월 동안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18대 총선 이후 실제 선거구 획정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달포 전으로 관례화되긴 했으나,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은 초읽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현행 선거법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일은 선거 15개월 전인 2023년 1월 말인데, 익산시 ‘갑 지역’의 기준일 인구는 130,674명이고 ‘을 지역’의 기준일 인구는 142,692명이다. 앞선 제 21대 총선 정개특위가 정한 인구하한선 13만5,521명을 기준으로 보면 ‘갑 지역’은 4,700명이 모자라고 ‘을 지역’은 7,000명이 넘친다.

익산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은 두 개의 지역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선거인 수가 부족한 ‘갑 지역’에서 선거인 수가 남는 ‘을 지역’의 인구를 할양 받는 선거구 통폐합 방식이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연접지역인 여산(3,100명), 삼기(2,500명), 낭산(2,900명) 등이 선거구 통폐합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을 지역’이 동의하는 수준의 선거구 조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국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익산시는 분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일 선거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처지다. 익산시 인구의 급감 추세가 꺾이지 않고, ‘갑 지역’의 인구 하한선이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을 지역’도 하한선에 근접해 있는 탓이다.

특히 2023년 1월 말 현재 익산시의 전체 인구 273,366명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설정한 제22대 총선 상한 기준선인 271,042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어서 만약 국회 의석을 줄이거나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새 선거구 획정 방향이 될 경우 단일 선거구로 전락할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또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서 갑·을 분구를 편성하는 방안’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갈등을 동반하겠지만 광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전북 의석수가 선거구 인구 배분 기준으로 볼 때 적정 의석 보다 많은 탓에 선거구 획정시즌 마다 ‘의석 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지난 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에 가까운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데다, 90%에 가까운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한 데서 비롯한다.

여기에 여·야 대치 정국은 다양한 이유로 경색되고 있고, 국힘당은 다수 의석을 줄이자며 선거법 개정을 안개정국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익산의 선거구와 관련한 경우의 수가 어느 하나 확신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익산이 두 개 의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더라도 ‘갑 지역’을 지키기 위한 일부 선거구 통폐합이 ‘을 지역’이 동의하는 선거구 조정 선에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가뜩이나 도시외곽 지역과 농촌지역 일색인 ‘갑 지역’ 입장에서 농촌지역을 더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어 선거구 통폐합과 관련한 갑·을간 갈등이 심화하고, 적잖은 진통을 겪으며 지역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