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북도당에 제출됐다. 정치인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당 차원의 심판이 익산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향배에 지역 정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씨를 비롯한 민주당 당원 108명은 지난 13일 민주당의 윤리규범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장경호 익산시의원을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북도당에 제출했다. 청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규정은 품위유지의무위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당의 품위 훼손, 이권개입,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등이다.

청원서에 따르면, 스포츠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장경호 의원의 배우자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입을 단복 3천30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예산 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갖고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일어난 일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3호는 고위공직자에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배우자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포함)를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피청원인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 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지만,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것을 악용하여, 수의계약 불과 며칠 전에 피청원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이용했다.

청원인들은 특히, “익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장경호 의원의 이해충돌행위와 관련해 ‘공개사과’의 징계를 의결했는데, 여전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징계 절차 진행도 너무도 더딘데다 공개사과에 그친 징계를 내려, 같은 의원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등 지방의회 및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 관련법에 따른 징계는 물론 소속 정당에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청원서는 이와 함께 “장경호 의원의 위 행위는 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의무) 제1항을 비롯해 제6조(청렴의무) 제 1항,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제1항, 제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청원인은 이를 전제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해당 행위를 한 피신청인의 당원자격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본 청원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특성상 위법 및 해당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피 청원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