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임기가 시작된 지 5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에 처참함을 느낀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지난 16일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으로 총 44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8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목별 예산액은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4억 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4억 원 등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전북 신규 사업 7건, 45.8억 원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도시재생사업(노후계획도시 정비시업지원) 26억 원은 올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는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한 전북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소멸도’가 될 것이라 우려하며 “신규 사업 한두 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의 업무보고 후,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은 국토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삭감과 세계잼버리 책임 전가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차별이 극심했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이번 사건이 도민들의 분노를 부추겨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