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취임 1년8개월만에 주민소환··  "표리부동이 본질적 배경"

이한수 시장은 임기 1년 8개월만인 지난해 3월 주민들에 의한 파면 대상이 됐다. 무능과 독단 또는 전횡으로 민-민 또는 민-관 갈등과 반목을 야기한데 따른 반발이었다. 이같은 주민소환운동은 선언 이후 동력을 잃고 무산됐지만 익산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시민권 발동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익산바른자치시민모임'(이하 바자모, 위원장 이금자)은 2008년 3월 27일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공식 선포했다. '바자모'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익산시를 도탄에 빠뜨린 이한수 시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발했다.

이금자 위원장은 이날 "풀뿌리 지방자치는 지역시민의 의사와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현해 나가야하며,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당선 후 부터 지금까지 익산시 행정의 수반으로서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하지 않고 주민생활과 무관한 개발사업을 하며 주민 공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익산시를 도탄에 빠트려 왔다"고 성토했다.

李위원장은 또, "경주의 방폐장 유치의 경우처럼 정책실행에 있어 주민투표 등 현행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지역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무시하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이시장의 독주를 막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한수 익산시장을 선출한 주인으로서 스스로 지지를 철회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바자모'는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11개 순수시민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이한수 시장의 위선과 익산시의 혈세낭비, 공모의혹, 밀약의혹, 모르쇠, 임의행정, 관치, 공동체 파괴 등을 주민소환 배경으로 채택했다.

■ 표리부동
'바자모'는 이날, "이한수 시장은 5.31 지방선거 막바지의 각종 방송토론회에서 교육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에 선정 된 소각장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 입지는 영어마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붙여 해결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당선 후 한 달 만에 아무런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각장 건설을 계속 밀어붙이는 표리부동함을 보였다"며 '바자모'가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하게 된 본질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 혈세 낭비
'바자모'는 또, 익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소각장건설을 추진하면서 하루 15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압축.포장 야적해 7년동안 2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 왔다.

■ 공모 의혹
바자모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6년 8월 일반폐기물매립장 유치 공모에 들어갔는데, 신청지역 중 춘포지역은 매립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전혀 하자도 없는 곳인데도 불구, 이를 배제했다.

반면, 절차상 위법 투성이인 '여산면 태성리'의 유치신청 서류를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로 인해 주민 동의 서명부와 유치신청 대표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회의록이 누락되고, 심의 시점에 60여세대를 위장전입 시킨데다,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등 불법 투성이의 ‘여산면 태성리’가 적합지역으로 선정됐다.

이같은 문제가 익산지역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이한수 시장은 적합판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립장토지소유자인 익산의 토호세력과 심의위원들간의 결탁의혹 및 이를 방조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과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조치 여론이 들끓었으나 지금까지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밀약 의혹

바자모는 또, 이한수 시장은  2007년 1월 채석장이 집중된 낭산 현지에 나가 "야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설매립장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에게 말했고, 이로 인해 수 천억원대의 이권을 노리는 석산 개발업자들이 폐석산사설매립장 유치신청 주민 동의서를 호당 2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에 사들여 민-민 또는 민-관 갈등과 반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공동체 파괴

바자모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취임직후에 익산시 청사신축 용역을 발주하여 북부권과 구도심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다. 북

부권과 구도심 주민들간의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신축용역을 무작정 발주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산 것이다. 익산시는 용역발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실시했으나 북부권 주민과 구도심 주민들간의 극심한 반목만을 확인했다.

급기야 이한수 시장은 현청사를 보강해서 사용하고 임기내에는 새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바자모는 "이같은 이한수 시장의 독단과 전횡은 관치행정을 조장하여 익산시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1년 8개월 동안 끊임없는 민원 발생과 표류를 양산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아니면 말고' 식 행정 난맥 심각
자의적 해석 만연, 임의.관치행정.. 공론화 절차 없는 사업 일색

1년 9개월 전 주민소환을 주도했던 '바자모'의 이금자 위원장은, "이시장이 2년 동안 보여준 자질 부족 행태와 우리가 제기한 실정 사례들 만으로도 주민소환의 명분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금자 위원장에 따르면, '바자모'가 결성된 직접 동기는 李 시장이 취임이후 직무유기와 불법묵인으로 초래한 민원과 이들 9개 단체의 민원이 장기간 표류한 데 있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각각의 대책위가 합리적인 민원해결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한수 시장은 업자나 토호 등 기득권세력의 이익만을 예외 없이 반영했고, 장기대치로 이끌어 갈등과 반목만을 조장하는 등 자질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한수 시장의 독단과 전횡,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총체적 부조리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없이는 중단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시민들이 민선4기 체제의 독선과 전횡이 군사정권보다 더하다”며, “개탄하고 행정불신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도 이한수 시장은 시민의 정서를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바자모'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해 놓고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없이 강행하는 표리부동한 시장이었다.

또, 李시장 체제의 익산시는 적법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배척하고 부적절한 후보지를 적지로 선정했다가 백지화 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으며, 이 과정에서 민-민 또는 민-관 갈등을 야기하는 등 공동체를 파괴하고 갖가지 의혹을 낳았지만 일말의 대시민 사과나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선4기 익산시는 춘포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 적지가 엄존하는데도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임시야적하면서 1년 8개월동안 40억원 가량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이한수 시장은 각종 민원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웅포골프장 폭파피해 민원을 비롯한 합창단 파동, 창인시장 시설 현실화 민원, 모현우남아파트 민원, 아기스포츠단 민원 등의 표류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표류하던 5대 민원은 다음과 같다.

▶ 창인시장 현대화 민원

기왕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채광시설과 환기시설을 1차 식품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요지다.

그런데 익산시가 3년 째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아가 법상 사업주체인 상인회 집행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획책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반발정서는 비등점에 달했다.

▶ 아기스포츠단 민원

기왕에 시설을 정상화한 바에는 담임을 두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존의 보육프로그램을 복원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익산시는 느닷없이 아기스포츠단이 불법시설이라고 규정하고 폐지결정을 내렸다가 계속존치로 선회한 뒤에도, 담임제와 교육프로그램을 없앤 채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5개월 동안 학부모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 익산시립합창단 민원

공무원 신분인 합창단 단무장이 100만원에 가까운 회비로 공무원을 접대하는 등 전용하고 불투명한 목적으로 370만원을 각출해 임의로 유용한데다 비공식 행사에 합창단을 동원하고 받은 사례비를 분배하지 않은 채 임으로 사용했다는 게 요지다.

또, 익산시는 9개월 전 전국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합창단원들을 9개월만에 다시 오디션을 보게 하여 민원을 제기한 단원들을 해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같은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 하고 모르쇠로 일관, 반발정서가 끓어 넘치고 있었다.

▶ 모현 우남아파트 민원

우남건설이 아파트의 중요 보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시공으로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익산시로부터 '재난 위험시설의 지정' 공고를 받은지 6년이 흐르는 동안 건축물이 아이가 발을 굴러도 크게 흔들리는 등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바, 재난대비 책임기관이자 부실시공된 아파트를 준공해 준 익산시가 긴급피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게 요지다.

그러나 익산시는 책임을 우남건설에 전가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생명의 위협과 내부 분열, 소송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 웅포골프장 민원

익산시가 한국프로골프협회를 빙자하고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만 평의 사유재산을 강탈(토지수용)하여 골프장을 조성했으나, 당초 구실로 삼았던 골프 월드컵 유치가 사기극으로 드러나는 등 각종 공익시설이 누락된 채 개인골프장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입각,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공익목적을 달성하라는 게 요지다.

그러나 익산시는 2년 전에 제기된,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폭파피해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피해조사에 조차 착수하지 않는 등 무기력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또한, 주민들의 상처가 눈앞에 선연한 마당에서 웅포면 대붕암리 일원 250여만 평에 또다시 새로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지지정을 검토하는 등 독단행정으로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왜 주민소환이었나

■표리부동

이런 이한수 시장의 소각장과 관련한 대시민 기망행위는 임기 초부터 당선 원천무효론을 초래했다. 5.31 지방선거 초입에서 부송동 소각장 입지는 전임시장이 선정했다는 이유로 소각장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외면했던 그였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서 들끓는 소각장 반대 여론으로 당선가능성이 희박해지자 TV후보 토론회에서 당초와는 정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발표했고, 시민들은 이를 믿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민들의 주장은 이한수 시장이 5.31지방선거 당시 2위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유효 투표의 41.2%인 4만9,654표를 얻어 당선됐는데, 이는 민주당 후보였던 허영근 후보가 획득한 4만696표와 불과 8,958표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각장과 연접한 부송동과 영등동 유권자가 6만여명으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한수 시장의 당선 무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한수 시장이 5.31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로서 소각장 입지선정을 전면 재검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지 않았다면, 낙선했을 공산이 높았으므로 그의 당선은 원천무효라는 취지가 주민소환 당연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혈세낭비

'바자모'에 따르면, 익산시 청소행정이 환경지형의 변화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소각장건설을 추진하면서 하루 15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임시로 압축.포장 야적하고 있으며, 7년 동안 33만톤의 쓰레기를 압축.포장 야적(톤당 처리단가 4만5,000원)하는데 약 2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만, 민선4기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이 되었으나 익산시는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불법을 양산, 민-민 또는 민-관 갈등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반목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공모의혹

'바자모'는 또, "지난 2006년 8월 20일부터 일반폐기물매립장 유치 공모에 들어갔으나,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다가 2006년 10월 20일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여산 폐기물매립장'의 백지화를 선언, 민-관간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시, 익산시 폐기물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된 최종 후보지는 '여산면 태성리'와 '춘포면 신동리'등 두 곳이었는데, 민선4기는 압축.포장 쓰레기의 임시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매립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적지로 꼽히는 춘포지역은 배제하고, 부적절한 지역에 억지로 매립장을 유치하려다가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자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자모'에 따르면, 익산시폐기물처리장 유치희망지역인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 앞 산17번지 등의 일원(2만5,000평)은 공동묘지가 들어있는 평지나 다름없는 야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익산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별도의 기반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접근성도 뛰어난 입지 조건이다.

게다가, 춘포지역의 경우 절차상 아무런 흠결이 없었고, 이 지역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주민들에게 매립장 유치공모신청에 동의했는지를 일일이 조사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익산시가 보완을 요구한 입지면적 확대와 1km 밖 주민동의에 적극적으로 순응, 일말의 하자도 없었던 것으로 환인 되었으나 익산시는 '춘포면 익산시 폐기물 매립장 유치신청서'를 반려 하면서 "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이유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익산시는 최종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절차상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흠결 투성이인 '여산면 태성리'의 유치신청 서류를 입지선정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바자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여산면 태성리의 유치신청서는 폐촉법상 요구되는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 서명부와 유치신청 대표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회의록이 누락되었고 특히, 여산면 태성리 유치추진위는 익산시가 압축포장폐기물 매립시설 신청후보지 심의를 위해 인구를 조회하는 시점인 2007년 3월 12일을 전후하여, 60여세대를 위장전출.입 시키고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등 흠결 투성이의 유치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에서 적합입지로 선정한 여산면 태성리 산33-1번지 일원(1만5,000평)은 금강수계의 한 발원지이며 계곡을 매립장 중심에 포함시켜야 하는 해발 300m 정도의 입지인데다, 익산시내에서 자동차로 족히 3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매립장 후보지까지 쓰레기를 실어 나르려면 약 1.5km의 농로를 확.포장해야하며 500m 정도는 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 조건인데, 익산시 매립장유치심의위는 여산면 태성리를 적합입지로 선정했다는 고발이다.

바자모는 또, "이같은 사실을 익산지역 언론이 보도하자 이한수 시장은 2007년 4월 11일 매립장적지선정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그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매립장유치신청 주체와 동지역 토지소유자간 및 심의위원들간의 결탁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이를 방조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과 위장전입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밀약의혹

'바자모'는 "이같이 익산시폐기물매립장 유치공모가 진행중인 시점인 지난 2007년 1월, 이한수 시장은 채석장이 집중된 낭산 현지에 나가 "야적되고 있는 압축.포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설매립장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민들에게 말했고, 이는 수천억원대의 이권을 노리는 석산 개발업자들이 폐석산사설매립장 유치신청 주민 동의서를 호당 2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에 사들여 민-민 또는 민-관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고발했다.

폐석산이 산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적합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환경성 및 안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익산시는 환경복구를 우선하는 산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영리사업을 위해 폐석산을 사설쓰레기 매립장화 하려는 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게 '바자모'의 지적이다.

익산시는 익산시 폐기물매립장을 공모하는 과정인 지난 3월 2일부터 112만톤3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낭산리 산 109외 4필지) 소재 '(유)클린'의 사업계획서와, 213만7천톤 매립규모의 낭산면 용기리(산28외 10필지) 소재 '덕영산업'의 사업계획서, 207만톤 매립규모의 함열읍 (흘산리 산 37-1외 5필지) 소재 '익산산업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 받아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 했다.

익산시는 또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만 허가를 내주기 위해 익산시장이 사설매립장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까지 개정해 형평성 논란과 사전 밀약의혹을 초래했다.

특히, 익산시가 접수한 폐석산 사설매립장의 매립용량은 톤당 폐기물 매립단가 5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3천억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이권사업인데다, 폐석산에 쓰레기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관점에서 "업자와 익산시간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비난 여론을 초래한 바 있다.

더구나, 폐석산 업자 및 관계자들이 이한수시장의 측근이거나 절친한 관계라는 점에서, 폐석산 사설매립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난무 했다.

이같은 의혹과 사실관계들에 대해 익산지역 언론이 집중보도하자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 6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재임중에는 폐석산을 이용하는 사설매립장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전격 발표 했다.

■공동체 파괴

'바자모'는 또, "이한수 시장은, 취임직후에 익산시 청사신축 용역을 발주하여 북부권과 구도심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다"고 고발했다.

지난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할 당시 새청사는 북부권 행정타운에 건립한다는 시-군간 협약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으며, 새청사가 이전하는데 따른 구도심 개발계획입안을 선행하지 않았고 특히, 새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청사신축용역을 발주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결국, 익산시는 용역발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실시했으나 북부권 주민과 구도심 주민들간의 극심한 반목만을 확인했고 급기야 이한수 시장은 현청사를 보강해서 사용하고 임기내에는 새청사를 신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모하고도 독선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바자모'는 "이같은 이한수 시장의 독단과 전횡은 관치행정을 조장하여 익산시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2년 가까이 끊임없는 민원 발생과 표류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