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익산시에서 발행한 홍보물인 내고장소식지 2009년 1월호와 2월호가 각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익산시 담당국장에게 서면경고조치를 했다.

2주 동안 제기된 민원 이외의 사안까지 폭넓게 조사한 결과라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익산선관위가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보다는 사안을 미봉하기 위한 짜맞추기를 장시간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 첫번 째 의구심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당초의 혐의내용을 벗고 합법화 되었다는 점이다. 7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시민이 웃어야 익산이 행복합니다'라는 책자는 민선 4기의 성과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홍보물로 가장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짙었던 대상이다.

익산시 담당자는 당초 민원인에게 '시민이 웃어야 익산이 행복합니다'라는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분기 1종 1회가 아닌 직원 교육용 교제라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통.리.반장이었고 이들에게 같은 홍보물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통.리.반장들은 익산시 직원이 아닌 선거구민들이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사안이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익산시선관위 역시 민원인에게, '시민이 웃어야 익산이 행복합니다'는 예외적 홍보물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 홍보물은 조사과정에서 분기 1회 1종으로 둔갑하여 나머지 위법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시민이 웃어야 익산이 행복합니다'가 분기 1회 1종으로 간주된다면 누구한테 배포했건 이를 활용해서 무엇을 했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의구심은, 익산시선관위가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을 배제 했다는 점이다. 민원인은, '시민이 웃어야 익산시가 행복합니다'가 1회 1종이 아닌 예외적 민선 4기 치적 홍보물로서 선거구민에게 배포되고 선거구민 교육용으로 사용됐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민원인은 그런 사실을 익산시 선관위에 밝히면서 반드시 민원인을 불러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던 것인데, 이를 묵살한 것이다.

세번 째 의구심은, 쟁점이 되었던 중한 사안들이 대부분 합법으로 둔갑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1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시정결산기획특집'은 내고장 소식지의 부록이 되었다.

어디에도 부록이라는 표기가 없고, 편집의 형태가 한 눈에 봐도 다르며, 결정적으로 신문의 종류를 구분하는 제호가 다른데도 내고장소식지의 부록으로, 분기 1회 1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선관위의 해석은 너그럽기 짝이없다. 내고장 소식지와 시정결산기획특집은 신문 크기가 같고 같은시기에 발행했으며 속지로 배포했으므로 부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종의 홍보물은 속지가 아니라 별도로 접힌 채 배포 됐다. 그렇다면 신문크기가 같고 같은 시기에 발행했다는 이유로 부록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일 수 밖에 없다.

선관위의 '조사'가 불법을 합법화하는 '조작'으로 오해를 받는 오늘의 상황을 스스로 크게 부끄러워하기를 바란다.

혈세 구멍 용역비 절감 방안 필요하다

익산시의 용역비는 2008년에 19억, 2009년에 37건 34억, 2010년에는 26건3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용역비 예산의 무분별한 남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주유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사전에 절감할 수 있는 용역비가 여과 없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국가공모사업 제출 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연구용역' 1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익산시는 몇 년 전에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를 위한 용역비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용역비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데서 비롯한 걱정이다.

용역비와 관련한 신중한 계획과 선택이 필요하고,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나 개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등 주유선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심도있게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