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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산단 진입도로 설계용역 중단해야

1,500억 재원확보 불투명, 지자체 도산 위험
50억 소요 설계 10억으로 발주, 결탁 의혹

본 도면의 노선 표기는 실제 도로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1,573억원 규모의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공모한 가운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철회하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공사입찰방식 조차 불투명한 현실적 상황인데다 발주를 둘러싼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같은 설계용역비는 총 50억원이다. 익산시는 자체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비 22억원과 나머지 시비 22억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익산시는 익산일반산업단지와 소각장으로 인해 2009년말 현재 1,365억원의 부채를 발생시켰으며, 2년 뒤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3,000억원대의 부채를 얻어야 할 판인데, 또다시 1,500억원대의 부채 발생요인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 살림을 도산으로 몰고가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는 공사를 최저가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턴키 및 대안방식입찰을 고려하는 등 현실을 역행하고 있다.

최근 잇단 턴키관련 비리와 담합 등의 사태를 의식한 국토해양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인 심의기준 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고시,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턴키공사 발주 조건을 강화해 턴키·대안방식 입찰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게다가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전문기관인 국토관리청의 공사발주는 전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국가재정법의 정신에 입각, 턴키·대안입찰방법은 생각 조차 할 수 없다는 게 국토관리청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초 익산일반산단 입찰 시 갑자기 최저가입찰방식을 턴키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6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었다.

예산확보 없이 진행, 불안

익산시는 올 12월 21일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익산시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는 익산일반산업단지가 놓여져 있는 낭산면 구평리에서 연무IC까지 11.76km 구간 4차선로 지방도로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573억원을 들이는 국비사업이다.

익산시는 이과정에서 국비도 아닌 시비를 지난해 10억을 배정하였고 이후 국비확보나 지방비 확보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익산시는 용역기간을 착수일로부터 14개월을 제한하고 있어 설계용역 입찰업체가 14개월 안에 설계안을 납품하게 되면 익산시는 납품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총 55억이라는 예산 중 현재 10억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국비 22억은 국회 상임위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익산시는 "나머지 설계용역비 익산시 자부담 22억은 2010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참가자격 제한입찰 의혹. 담합의혹(D설계사와 K건설엔지니어링)

익산시는 또 참가자격을 "전북도내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지역참여비율을 45%이상으로 하여야만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현재 지역업체 중 지방도로 개설을 위한 능력있는 설계업체가 부족한 상태임을 인지한 익산시가 사전에 내정한 설계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내업체가 참여해야만 가능토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익산시가 참가자격에 제한을 둔 것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다.

익산시가 제시한 참가자격은 건설부문만이 아닌 환경부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공공측량업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 도내에 이러한 자격을 모두 갖춘 건설업체는 14개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가 도로건설 실적이 부진해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업체는 1~2개에 불과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런데 그동안 익산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인 P씨가 대표로 있는 K건설엔지니어링은 익산시장이 재임한 이후인 2007년 3월 31일 등기를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업, 통합영향평가법에 의한 관련사업,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추가했고, AI상하수도 실시설계 용역 및 상수도 기본계획 등 익산시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직접 또는 하청 방식으로 과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