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2지방선거 기득권 타파 골자
지역정가 반발 확산, 익산도 포함될 듯
호남현역 물갈이 제도장치 아닌가 촉각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는 지난 5일 "학계와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문을 활짝 열겠다는 게 근본 취지다.

지방기초의원과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 선거에 적용되는 이 공천배심원제의 배심원단 선거지역은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당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의 요청이 별도로 없더라도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배심원단 선거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실제 배심원단 선거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공천경쟁이 이뤄지는 선거구 50-60곳이 될 것으로 보여 익산도 시민공천배심원제에 포함될 공산이 높다.

민주당 최재성 간사 의원은 "공천배심원제는 일체의 정당적 기득권을 허물고 정치신인과 시민사회 등의 정치적 진출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틀"이라며 "민주당은 이로써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문을 활짝 열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천배심원제는 전문가, 시민단체 그룹 등에서 1000명 내외의 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이 가운데 200명 이내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아 이들의 투표로 최종 공천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심사한 뒤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혁신위 측은 "국민경선제에서 조직 동원력이 승패를 가르는 단점을 빼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찾아낸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민주당 정가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혁신통합위가 지난 5일 확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비롯, 시·도의원 15% 전략공천에다 현 당헌.당규에 마련된 전략공천 30% 등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오는 13일 열릴예정인 당무위원회에서 시민공천 배심원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전략공천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경우 야권의 대통합과 새인물 수혈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중앙당 최고위원이 권한을 갖고 있고 시민공천 배심원제 공천지역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경우 일반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과 달리 시민, 전문가집단이 후보들에 대해 토론 후 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교체가 용이해 현직시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즉 호남 물갈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입지자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조배숙 국회의원측 관계자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당인에 대한 형평성이 모호하며, 전문가나 시민,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역여론이나 민심과는 다른 의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시행보다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같은 뜻을 가진 이춘석 의원측 관계자는  "한국의 정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정치인데 그동안 당비를 내면서 노력하며 활동하는 당원들이 배제되는 공천이라면 당원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선정기준 등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공천이 자칫 각계파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모호성을 지적 했다.

한편 향후 이 제도가 최고위원회를 통과해도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찬반 격론이 예상될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까지 넘어가는 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