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연대와 외부 인사 영입 등을 고려한 문호개방에 중점을 둔 제도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시행 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노출, 제도가 졸속 도입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당 공천심사위윈회가 추천한 여러 후보들의 토론과 정책을 지켜 본 뒤 투표로 1명을 결정한다. 최대 1천여명 안팎으로 구성될 배심원단은 해당 지역 시민들 위주의 지역배심단 50%와 시민사회인사·전문가 등의 중앙배심단 50%로 구성된다.
이같은 제도가, 정치신인이나 통합과 연대의 분위기 속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를 배려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감지 된다.
지역적 기반이나 조직동원 능력이 없는 인사들에게도 선택받을 기회를 주자는 데 이견은 없다.
특히, 이 제도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기득권세력과 신진세력간의 공평한 경쟁을 통한 '개혁공천'을 가능케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다.
이 제도 추진에 앞장선 원혜영 혁신위 소위원장은, 시민사회 인사나 새로운 정치인들이 공정한 규칙에 의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당원 경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직동원과 금품살포의 폐해를 막으면서 국민참여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를 공천에 참여시킨 것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공천하는데, 중앙배심단 50%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사정을 알 까닭이 없는 타지역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 부터 문제다.
설령, 그들 전문가들이 지역배심단과 후보들간의 토론을 지켜본다고 해도 그것을 평가할 잣대가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배심단 추출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미지수다. 아직 구체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지구당 위원장의 의지와 중앙당의 최종 결정에 좌우될 공천이라면 굳이 번거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포장하는 쇼는 그동안에도 잘해 온 민주당이다.
바른 공천의 기반은 진정성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면, 형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공연히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다른 학습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공신력을 확보할 공천을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지구당 공히 참신한 피를 수혈 받는 것이 선결 과제다.
시민이 먼저여야 한다
익산시가 2010 캐치프래이즈를 '시민이 먼저입니다'로 내걸고 첫 걸음을 옮겼다. 이는, 그동안의 관치행태를 탈피하여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밀어붙이는 독단을 중단하며, 얽힌 문제를 호소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더 다은 시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선 4기의 아름다운 퇴장을 바란다.
새로운 것을 얻기 보다 있는 것을 먼저 지키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 오랜 숙원을 풀어 사는 보람을 주는 도시 건설에 예산을 써 주기를 바란다.
지역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하거나 일방에 기우는 행정을 펼치지 말고, 만나고 또 만나고 듣고 또 듣고 최대 공약수가 나올 때까지 전하고 또 전하고 더디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는 익산시가 되기를 간구한다.
특정한 집단을 편애하여 용감무쌍한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지 말고, 행여라도 상대 쪽 집단의 오해를 사지 않을까 신중을 기하는 형평의 추가 한시도 고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의 편의가 우선되던 지난 3년 반의 악습을 털고, 참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먼저인 익산시가 되기를 염원한다. 행정이 앞서서 시민들을 우격다짐으로 끌고가는 목불인견의 광경은 영영 퇴치되기를 바란다.
그런 바탕이라야 동북아 식품수도가 설수 있고, 백제왕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시민이 먼저라야 사람 중심의 여성 친화적이며 안전한 감성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시민이 먼저일 때 경쟁력있는 농촌과 도시가 생성 될수 있고, 녹색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는 오욕(汚辱)을 털고 영광을 되찾는 2010년의 키워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