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갖추지 않은 특정 단체에 운영관리권 부여 '충돌'
익산시, 주민과 맺은 협약 어기고 묘역조성 지속 추진 화근
익산시가 팔봉공원묘지 묘역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을 어기고 숭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원묘지 운영관리권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객관적인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조례개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해당지역 주민들은 P단체 구성원들이 공원묘지 관리권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특정 주민이 폭행을 당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뒤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02년 4월 팔봉동주민지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적정한 운영주체의 설립을 전제로 납골당 부설 휴게실내 장묘관련 상품판매 등 매점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P단체와 임대계약을 체결, 묘지사역권을 P단체가 독점하게 됐다. 주민들은 이와 관현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익산시가 2002년 당시 협약을 맺은 팔봉동주민지원협의회는 원인도 모르게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무형체가 되었고, 현재는 P단체가 익산시와 운영협약서나 위탁운영계약서도 없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단순한 임대계약서만으로 익산시로부터 매점운영권을 부여받아 매점을 운영하는 상태에 있으며, 년2회 벌초를 맡고 있는 묘지사역권도 타업체와 경쟁없이 익산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약속 위반하는 익산시 행정
지난 2002년 3월 주민들이 공원묘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반발이 이어지자, 익산시는 팔봉공설묘지 구역내 납골당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시설자체도 노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팔봉동주민지원협의회'와 당시 납골당 신축에 따른 "묘지 내 매점운영, 묘지사역, 묘지관리위탁" 등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익산시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팔봉공설묘지 구역에서의 납골당 신축이외의 납골당 및 화장장의 추가 신축이나 증설은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였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5월 27억원을 들여 화장장 5기를 신축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일반분묘지역은 현 공설묘지 구역의 범위 내에서 조성 사용하며 더 이상의 묘역은 확대치 않고, 시외곽 지역에 대단위 장묘시설 조성은 시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협의해놓고, 2007년 5월과 9월, 지난해 2월 이렇게 3차례나 '승모공원조성계획'을 만들겠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지원기금 난항
익산시는 P단체와 법적 기준 없이 P단체를 통해 공원묘지를 관리해 오던 중 2008년 '익산시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였다.
이후 P단체의 수익금 2억원과 익산시가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 3,0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상태이다.
이 기금에 대해 지역주민과 일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이 기금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특혜를 받아 매점과 장묘 운영을 해오던 P단체는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8일 이를 반대하던 오모씨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주민지역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한 관계자는 "P단체 5인, 석왕동 5인이 승모공원대책위를 구성하고 우리지역 시의원과 함께 토론하여 팔봉 40%, 석왕동 60% 지분 금액을 결정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승인한바 없다고 이 문제로 야기하자 익산시에서는 승모공원대책위 편을 들면서 지역주민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 75%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익산시의회에 청원하여 지역주민 모두에게 10%의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 담당 계장은 "2002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 주민들의 문제에 익산시를 개입이나 관여시키지 말아달라"며 본연 업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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